명품 모방품 344억어치 판매 인플루언서 구속 사건

2020년부터 패션 인플루언서 박모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기 블로그를 발판 삼아 명품 모방품 판매에 나섰다. 그의 블로그는 누적 방문자가 1400만 명에 이를 만큼 영향력이 컸다. 박씨는 루이비통 등 유명 브랜드의 신상 디자인을 베껴 자체 브랜드를 붙인 옷을 팔았다. 예를 들어 509만원짜리 재킷 디자인을 본떠 35만5천원에 판매하는 식이었다. 유명 인플루언서의 신뢰를 이용한 조직적 모방품 유통이 시작됐다.

박씨는 모방품을 직접 착용한 사진과 함께 '정품보다 훨씬 예쁘다'는 글을 올려 구매를 부추겼다. 인플루언서의 코디와 후기를 신뢰한 팔로워들이 대거 구매에 나섰다. 그는 신제품을 산 뒤 디자인을 베끼고 반품하거나, 해외 패션쇼장에서 미리 옷을 사서 국내 정식 출시 전에 모방품을 내놓는 수법을 썼다. 이런 방식으로 브랜드보다 먼저 유사 제품을 시장에 풀었다. 팬덤과 유행 심리를 파고든 판매 전략이 매출을 키웠다.

모방품 유통 규모가 커지자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사경은 박씨가 운영한 회사와 판매 경로를 추적해 모방품 제작·유통 실태를 확인했다. 정품 브랜드의 디자인권과 부정경쟁 방지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수사기관은 판매량과 범죄수익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자료를 분석했다. 유명 인플루언서를 겨냥한 지식재산권 침해 수사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2023년 9월 특허청 특사경과 대전지검은 H사 대표 박모씨를 디자인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씨가 2020년부터 3년간 만들어 판 모방품은 2만여 점에 달했다. 이를 정품 가액으로 환산하면 344억원어치에 이르는 대규모였다. 수사기관은 범죄수익 24억원도 함께 회수했다. 유명 인플루언서가 조직적으로 명품 모방품을 유통한 사실이 드러나며 파장이 컸다.

수사에서 드러난 박씨의 범행 수법은 치밀했다. 그는 정품 신제품을 구매해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뒤 반품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아꼈다. 해외 패션쇼에서 미공개 신상을 미리 확보해 국내 출시 전에 모방품을 파는 수법도 동원했다. 이렇게 만든 옷에 자체 브랜드 라벨을 붙여 정품 못지않은 가격 경쟁력으로 팔았다. 회수된 범죄수익 24억원은 그의 판매 규모를 방증했다.

박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상표권 침해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다시 대규모 모방품 판매에 나선 배경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지목됐다. '벌금을 내더라도 짝퉁 판매가 더 이익'이라는 인식이 재범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유명세를 악용한 모방품 유통이 소비자와 브랜드 모두에 피해를 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전지법은 2023년 11월 17일 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플루언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약 23억3607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가 운영한 법인에도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상표권자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상거래 질서를 교란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조직적으로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약 3년간 샤넬 등 국내외 58개 브랜드의 의류·신발·귀금속 모방품 2만여 점(정품가 344억원)을 제조·유통해 24억3000만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슈퍼카와 강남 고급빌라를 과시하던 유명 인플루언서의 호화 생활이 모방품 판매 수익으로 지탱됐다는 사실에 비판이 쏟아졌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2024년 2월 1일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품 신상품을 구입해 본을 뜬 뒤 반품하는 수법으로 모방품을 만들고 '정품보다 예쁘다'며 판매한 행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벌금을 내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도 거듭 문제로 지적됐다.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이용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한 경종으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이 2024년 3월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과 23억여 원의 추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로써 정품가 344억원어치 모방품 2만여 점을 판매한 초대형 '짝퉁' 사건은 수사 착수 약 1년 만에 사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누적 방문자 1400만 명의 블로그로 쌓은 신뢰를 범행에 이용한 인플루언서가 결국 실형으로 단죄된 대표 사례가 됐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기획수사가 대규모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로 이어진 성과로도 기록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SNS 기반 모방품 유통에 대한 단속과 플랫폼 책임 논의가 한층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