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2023년 4월 29일 오후 11시 30분경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AA13-2블록)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지붕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다. 붕괴 규모는 지하 1·2층 슬래브 총 970㎡에 달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작업자가 없어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당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하는 공공분양 아파트로, 1·2블록 합쳐 1666세대 규모였다. 사고 직후 지상층 토사 과적과 지하 구조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되며 정밀 조사가 시작됐다.

붕괴 이틀 만에 국토교통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원인 규명에 나섰다. 조사위는 설계도서, 감리 일지, 콘크리트 시험성적서, 시공 과정 등을 전방위로 들여다봤다. 무너진 지하주차장은 기둥이 지붕을 직접 떠받치는 무량판 구조로 설계돼, 전단보강근(철근) 시공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토부는 GS건설이 시공한 전국 다른 현장으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발주처인 LH의 감독 책임 문제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2023년 7월 5일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붕괴 원인이 설계·감리·시공 전 과정의 부실이라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구조설계상 32개 기둥 모두에 필요한 전단보강근이 15개 기둥에서 아예 빠져 있었다. 여기에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에 미달했고, 지상층에 설계 하중을 초과하는 토사가 쌓여 있던 점이 겹쳐 구조물이 버티지 못했다. 철근이 빠진 부실공사를 두고 '순살아파트'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발주·설계·감리·시공 어느 단계에서도 이를 걸러내지 못한 총체적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발표 당일 GS건설은 검단 안단테 아파트 1·2블록 전체 1666세대를 모두 허물고 다시 짓는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미 골조가 상당 부분 올라간 단지를 통째로 재시공하는 것은 이례적인 조치였다. 회사는 재시공 비용을 약 5500억 원으로 추산했고,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초 2025년으로 예정됐던 입주 시점은 2028년 하반기로 5년가량 미뤄지게 됐다. 브랜드 '자이'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결정이라는 평가와 함께 실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검단 붕괴를 계기로 정부는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체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 점검 결과 여러 단지에서 전단보강근이 설계보다 적게 시공되거나 누락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다. '순살아파트' 논란은 검단 한 곳을 넘어 전국 공공주택 품질 문제로 번졌다. LH의 전관 예우와 부실한 감리 구조가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며 조직 개혁 요구가 거세졌다.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 점검 대상을 민간 아파트로까지 확대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검단 붕괴사고의 부실시공 책임을 물어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는 국토부가 애초 통보한 처분 수위에서 조정된 것으로, 부실시공과 안전점검 의무 위반이 함께 반영됐다. GS건설은 처분에 반발해 행정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섰다. 서울시 차원의 별도 제재까지 겹치면서 중복 제재 논란도 일었다. 잇단 행정 제재로 GS건설의 수주와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이어졌다.

재시공이 본격화되면서 GS건설과 입주예정자 사이의 보상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회사는 이주 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과 지연 보상금 등을 제시했으나, 예정자들은 5년 지연에 견주면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발했다. 84㎡ 기준 무이자 주거지원 대출 1억4000만 원, 지연 보상금 9100만 원, 이사비 500만 원 등 구체적 안이 오갔다. 협상이 길어지면서 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둘러싼 분쟁도 불거졌다. '전면 재시공'이라는 초기 약속이 실제 보상 수준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커졌다.

GS건설은 기존 구조물 철거를 마치고 검단 안단테 아파트 재착공에 들어갔다. 붕괴 원인이 된 부분을 걷어내고 일부 동은 존치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재개됐다. 한편 발주처인 LH는 사고로 입은 손실을 두고 GS건설을 상대로 약 173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시공 비용 부담과 책임 소재를 놓고 시공사와 발주처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됐다. 재시공 준공과 입주는 2028년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어 사고의 여파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2025년 5월 GS건설이 검단 붕괴 아파트 재시공을 위한 약 200억 원 규모 가설공사 등 준비 작업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철거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총 5500억 원이 투입되는 재시공이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GS건설 내부에서는 품질 확보를 이유로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방식 전환과 민간 자재의 예외적 허용을 추진했으나, 발주처인 LH가 난색을 표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사업 방식 변경 논의가 길어질 경우 입주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재시공 공사는 이후 2025년 11월 본공사에 착공해 2027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됐다.

LH가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GS건설에 1738억4269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사실이 1월 27일 확인됐다. LH는 사고 이후 입주 지연 보상 등에 지출한 1700억 원대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고 조사에서 설계·시공 단계를 합쳐 지하주차장 기둥 32개 중 19개에서 전단보강근이 빠진 것으로 드러난 만큼 시공 책임이 명확하다는 주장이다. GS건설은 "소장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법적 절차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면 재시공 비용 약 5500억 원을 이미 떠안은 GS건설로서는 1700억 원대 배상 부담까지 추가로 짊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됐다.

4월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 심리로 LH가 GS건설을 상대로 낸 1738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LH는 붕괴 사고로 인한 입주 지연 보상금과 사업 손실 등을 시공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GS건설은 책임 범위를 다투는 입장이다. 사고 발생 3년 만에 발주처와 시공사가 법정에서 맞붙으면서 부실시공 책임 소재가 본격적인 사법 판단을 받게 됐다. 현장에서는 2025년 11월 착공한 재시공 공사가 2027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판결 결과는 무량판 구조 부실시공 사고에서 발주처와 시공사 간 비용 분담의 선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