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장 화재 참사

2020년 4월 29일 오후 1시 32분경 경기 이천시 모가면의 한익스프레스 남이천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 지하 2층에서 우레탄 폼 마감재 작업이 한창 진행되던 중이었다. 냉동실 냉매 배관을 잇는 용접 작업에서 튄 불꽃이 우레탄에서 나온 유증기에 옮겨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지하에서 시작돼 지상 4층 건물 전체로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번졌다.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의 대형 공사장에서 벌어진 사고였다.

가연성이 높은 우레탄 폼이 벽면과 천장 단열재로 대량 사용되면서 불이 매우 빠르게 확산됐다. 밀폐된 공사장 내부는 순식간에 검은 연기와 유독가스로 가득 찼다. 여러 층에서 동시에 작업하던 노동자들은 미처 대피하지 못했다. 이 사고로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쳐 대형 참사로 기록됐다. 대부분의 희생자는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화재는 우레탄 폼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유증기가 밀폐 공간에 가득 찬 상태에서 인근 용접 불꽃과 만나 폭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증기가 위험 수준으로 쌓이는 동안에도 환기와 위험 작업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인화성 자재를 다루는 공간에서 동시에 화기 작업을 진행한 것이 치명적이었다. 이는 유증기 관리와 화기 작업 분리라는 기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전형적 인재였다. 전문가들은 예방 가능한 사고였다고 지적했다.

사고 조사에서 용접 등 화기 작업 시 배치해야 할 화재감시자가 없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화재를 알릴 경보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고, 대피로인 기계실 통로가 폐쇄돼 있었던 정황도 드러났다. 여러 공정을 무리하게 동시에 진행한 배경에는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는 압박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전보다 공기와 비용을 앞세운 관행이 참사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동계는 건설현장의 구조적 안전 불감증을 강하게 성토했다.

이번 참사는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로 40명이 숨진 사고와 원인과 양상이 거의 똑같다는 점에서 큰 공분을 샀다. 두 사고 모두 우레탄 등 가연성 단열재를 다루는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용접 불꽃이 유증기에 옮겨붙어 발생했다. 12년의 시차에도 같은 유형의 참사가 반복되면서 '판박이 사고'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반복되는 창고 화재에도 근본적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실질적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2020년 12월 수원지방법원은 사고 책임을 물어 관계자들에게 형을 선고했다. 시공사 건우의 현장소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발주처 한익스프레스 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화재감시자 미배치, 대피로 폐쇄, 경보장치 미설치 등 전반적 안전조치 부재를 유죄 근거로 지적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38명이 숨진 참사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며 반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발주처 한익스프레스 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피로 폐쇄 결정 시점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이전이라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험 작업이 종료된 이후의 통로 폐쇄는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시공사 건우 현장소장의 형량도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판결을 두고 참사 규모에 비해 책임 인정 범위가 좁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후 대법원은 발주처 한익스프레스 팀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고, 건우 현장소장의 징역 3년형은 유지됐다. 38명이 숨진 참사에서 발주처의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처벌의 한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반복되는 산업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논의를 가속화한 배경이 됐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의무와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이 참사는 건설·물류 현장 안전 규제 강화의 상징적 사례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