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 건설현장 일용직 임금체불 116명 전액 청산

7월 초 경기 이천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 51명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에 집단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이 주장한 체불액은 총 3억3천만원에 달했다. 노동자들은 인력사무소를 통해 현장에 투입됐는데, 현장이 여러 차례 바뀌는 과정에서 임금이 제때 정산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성남지청은 진정 접수 직후 사업주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다단계 인력공급 구조 속에서 발생한 이번 체불 사건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임금 정산 불투명성 문제를 다시 드러냈다.

성남고용노동지청은 진정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7월 21일 해당 건설현장에 대한 전수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애초 진정을 넣지 않았던 노동자 65명이 추가로 확인됐고, 이들의 체불임금은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전체 피해 규모는 일용직 노동자 116명, 체불임금 5억3천만원으로 늘어났다. 전수감독은 진정을 넣지 못한 취약 노동자까지 구제하기 위한 적극행정 차원에서 이뤄졌다. 노동부는 이번 사례를 통해 건설현장 임금체불의 상당수가 수면 아래 감춰져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8월 2일 이천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116명의 체불임금 5억3천만원이 전액 청산됐다고 발표했다. 최초 진정을 넣은 51명의 3억3천만원과 전수감독으로 추가 확인된 65명의 2억원이 모두 지급된 것이다. 이는 성남지청이 사업주에 대한 지속적인 청산 지도를 벌인 결과였다. 노동부는 이번 사례가 진정을 넣지 못한 취약 노동자까지 적극적으로 찾아내 구제한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체불 노동자들은 수개월 만에 밀린 임금을 돌려받게 됐다.

성남지청은 체불사업주뿐 아니라 공사 발주자와 원청 시공사까지 임금 청산 과정에 참여하도록 적극 지도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는 말단 사업주에게만 책임을 물을 경우 실제 지급 능력이 없어 체불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대환 성남고용노동지청장은 "체불임금 청산지도는 근로자 생존권 보호의 근본"이라며 이번 조치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반복적이고 집단적인 체불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발주자와 원청의 책임을 함께 묻는 방식이 체불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이천 사례를 계기로 최근 1년간 2회 이상 체불이 발생했거나 3명 이상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업장 209곳을 선정해 전수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개별 진정 처리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으로 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건설업 특유의 다단계 하도급·인력공급 구조가 체불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취약 노동자들의 추가 피해 사례가 더 발굴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전수감독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근본적인 임금직접지급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