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두라스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 마약밀매 유죄판결과 트럼프 사면

2019년 10월 18일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당시 온두라스 대통령의 동생인 전 국회의원 토니 에르난데스에게 코카인 밀수 공모와 총기 소지 등 4개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미국 검찰은 공소장에 '공범 4(CC-4)'로 지칭된 인물이 다름 아닌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대통령 본인이라고 명시하며 그가 마약 조직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온두라스가 사실상 미국으로 향하는 코카인의 주요 경유국으로 전락했으며 대통령이 이를 비호했다고 밝혔다. 에르난데스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이 재판을 계기로 그의 정치적 신뢰는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이후 에르난데스 본인에 대한 미국 수사로 이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는 2022년 1월 27일 두 번째 임기를 마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시오마라 카스트로 신임 대통령에게 정권을 이양했다. 퇴임 당시 그는 이미 미국 검찰의 마약밀매 관련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며 국내외 언론의 큰 주목을 받고 있었다. 재임 기간 그는 마약 조직과 결탁했다는 의혹을 꾸준히 부인하며 오히려 마약 단속에 협조해온 동맹국이라고 자처해왔다. 그러나 퇴임 직후 미국 정부는 그에 대한 신병 확보 절차에 곧바로 착수할 조짐을 보였다. 정권 교체와 동시에 그의 정치적 면책 특권도 사실상 사라지면서 상황은 급속도로 전개됐다.

퇴임 2주 만인 2022년 2월 15일, 온두라스 경찰은 미국 정부의 인도 요청에 따라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을 수도 테구시갈파 자택에서 체포했다. 미국 뉴욕 남부지검은 그가 2004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400톤이 넘는 코카인의 미국 반입을 도운 마약 밀매 공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체포 소식은 온두라스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그는 곧바로 인도 재판 절차에 회부됐다. 그의 지지자들은 정치적 박해라며 반발했지만 국제사회는 대체로 이번 체포를 마약 부패 근절의 신호로 평가했다. 체포 이후 그는 온두라스 교도소에 구금된 채 인도 여부를 다투게 됐다.

온두라스 대법원은 2022년 3월 28일 에르난데스 측이 제기한 미국 인도 결정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온두라스 하급심 판사는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인도를 승인한 바 있었다. 에르난데스 측 변호인단은 정치적 박해와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 사법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그의 미국행은 사실상 시간 문제로 남게 됐다. 이후 그는 헌법재판소격인 별도 기구에 마지막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온두라스 정부는 2022년 4월 21일 모든 국내 사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의 신병을 미국 당국에 넘겼다. 그는 이날 미국 뉴욕으로 압송돼 연방수사국(FBI) 구금 시설에 인치됐으며 곧바로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기소 인정 여부 절차를 밟았다. 그는 법정에서 모든 마약밀매 및 총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인도는 라틴아메리카에서 현직에 가까운 전직 국가원수가 마약 범죄 혐의로 미국에 인도된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기록됐다. 이후 그는 뉴욕 구치소에 수감된 채 본격적인 재판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2024년 2월 20일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에르난데스에 대한 마약밀매·총기 혐의 재판이 케빈 카스텔 판사 주재로 시작됐다. 검찰은 그가 사실상 온두라스를 '마약국가'처럼 운영하며 폭력적인 카르텔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아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고 주장했다. 온두라스 국민들은 자국 전직 대통령의 재판을 뉴욕 법정 생중계와 보도를 통해 지켜보며 큰 관심을 보였다. 검찰 측 증인으로는 유죄를 인정한 전직 마약 카르텔 두목들이 다수 출석해 에르난데스와의 뇌물 거래 정황을 증언했다. 변호인단은 증인들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무죄를 주장했다.

약 2주간의 재판 끝에 2024년 3월 8일 뉴욕 배심원단은 에르난데스에게 코카인 수입 공모 등 기소된 3개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검찰은 그가 재임 기간 카르텔로부터 받은 뇌물을 대가로 마약 밀수를 눈감아주거나 직접 비호했다고 밝혔으며 배심원단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유죄 평결이 발표되자 에르난데스는 법정에서 침통한 표정을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라틴아메리카 현직·전직 국가원수급 인사가 미국 배심재판에서 마약 범죄로 유죄 평결을 받은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됐다. 온두라스 국내에서는 평결을 둘러싸고 찬반이 극명하게 갈렸다.

2024년 6월 26일 뉴욕 연방법원은 에르난데스에게 징역 45년형과 800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가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마약 밀수를 비호하며 400톤 넘는 코카인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조했다고 질타했다. 선고 시점은 공교롭게도 유엔이 정한 '세계 마약 및 불법거래 반대의 날'과 겹쳐 상징성이 컸다. 미국 법무부는 이번 선고가 부패한 외국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라고 밝혔다. 그의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지만 그는 이후 미국 연방교도소에 수감돼 복역을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11월 28일 에르난데스를 사면하겠다는 뜻을 소셜미디어에 밝힌 데 이어 2025년 12월 1일 정식으로 사면장을 발부했고, 그는 같은 날 연방교도소에서 석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르난데스가 재임 시절 반이민 정책에 협조했다는 점 등을 사면 이유로 들었으나 온두라스 내에서는 임박한 대선에 개입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인권단체와 야권은 마약밀매로 유죄가 확정된 인사에 대한 사면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 의회 일부 의원들도 이번 사면 결정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에르난데스는 석방 후 온두라스로 귀국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