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 와인스틴 성범죄 뉴욕 재심과 미스트라이얼 사건

2017년 10월 5일 뉴욕타임스 기자 조디 캔터와 메건 투히가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이 수십 년에 걸쳐 여성들에게 성희롱을 저지르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합의금을 지급해 왔다고 폭로했다. 뒤이어 뉴요커도 로넌 패로 기자의 취재를 통해 여러 여성의 성폭행·성추행 증언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 보도로 10월 말까지 80명이 넘는 여성이 와인스틴을 상대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미투 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와인스틴은 자신의 영화사에서 즉각 해임됐고 영국 아카데미와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에서도 잇따라 제명됐다. 이 사건은 이후 '와인스틴 효과'라는 신조어를 낳으며 각국 권력층의 성범죄 은폐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2018년 5월 25일 하비 와인스틴은 뉴욕경찰국(NYPD)에 자진 출석해 두 여성에 대한 강간, 형사성행위, 성적 학대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1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으며 여권을 반납하고 발찌형 위치추적 장치를 착용한 채 뉴욕과 코네티컷 지역으로 이동이 제한됐다. 그의 변호인은 그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7년 폭로 이후 7개월 만에 나온 첫 형사 체포로, 미투 운동이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다. 이후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별도의 성범죄 수사가 진행되며 그는 동시에 여러 관할에서 형사 절차를 밟게 됐다.

2020년 2월 24일 뉴욕 배심원단은 닷새간의 숙의 끝에 하비 와인스틴에게 1급 형사성행위와 3급 강간 등 5개 혐의 중 2개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최고 종신형까지 가능했던 약탈적 성범죄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지만, 이 평결 자체가 미투 운동 이후 첫 대형 유죄 판결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녔다. 와인스틴은 평결 직후 뉴욕 라이커스 아일랜드 구치소에 수감됐다. 그의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판결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데 큰 힘을 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2020년 3월 11일 뉴욕 법원은 하비 와인스틴에게 두 여성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형량에 근접한 중형으로, 미투 운동 이후 나온 가장 상징적인 처벌 사례로 기록됐다. 선고 직후 그는 뉴욕주 웬드교정시설로 이송됐다가 이후 이리카운티의 다른 교정시설로 옮겨졌다. 그는 수감 중에도 교도소 생활 적응을 돕는 '교도소 컨설턴트'를 고용하는 등 화제를 모았다. 같은 해 9월에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그에게 수여됐던 대영제국훈장(CBE)을 박탈하기도 했다.

2022년 12월 19일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2004년부터 2013년 사이 발생한 혐의로 기소된 하비 와인스틴에게 강간과 강제 구강성교 등 7개 혐의 중 3개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 재판은 그가 2021년 7월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신병이 인도되며 시작된 것으로, 뉴욕 유죄 판결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형사 절차였다. 배심원단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평결 불성립으로 판단했다. 이 평결로 와인스틴은 두 개 주에서 각각 유죄 판결을 받은 유일무이한 사례가 됐다. 그는 2023년 2월 이 혐의로 별도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

2023년 2월 23일 로스앤젤레스 법원은 하비 와인스틴에게 앞선 유죄 평결에 따라 징역 16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이 형량은 뉴욕에서 선고받은 23년형과 별도로, 동시가 아닌 순차적으로 복역해야 하는 조건이 붙어 사실상 그의 잔여 수명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의 변호인단은 로스앤젤레스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할 뜻을 밝혔다. 같은 해 4월에는 뉴욕에서 다시 로스앤젤레스로 이송돼 두 개 주의 교정 당국이 그의 신병을 두고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로써 와인스틴은 뉴욕과 캘리포니아 두 곳에서 모두 실형이 확정된 상태가 됐다.

2024년 4월 25일 뉴욕주 항소법원은 하비 와인스틴의 2020년 유죄 판결을 절차상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며 전격 파기하고 재심을 명령했다. 항소법원은 원심 판사가 기소된 혐의와 직접 관련 없는 여성들의 증언까지 배심원단에게 허용해 그가 증거가 아닌 평판으로 재판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결정에 피해자 로산나 아켓과 로즈 맥고완 등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하게 반발했다. 다만 와인스틴은 로스앤젤레스 유죄 판결에 따라 계속 수감 상태를 유지했다. 뉴욕 검찰은 즉시 재심을 준비하겠다고 밝혔고, 이는 이후 2025년까지 이어지는 긴 재심 절차의 시작이 됐다.

2025년 6월 11일 뉴욕 재심 배심원단은 하비 와인스틴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엇갈린 평결을 내려 한 건의 형사성행위 혐의는 유죄로, 다른 한 건은 무죄로 판단했다. 세 번째 여성이 제기한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단 내 의견이 갈려 평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 혐의는 이튿날인 6월 12일 배심원 간 갈등과 위협 논란 속에 결국 미스트라이얼로 선언됐다. 재판은 2025년 4월 15일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4월 23일 모두진술, 6월 5일 최종 숙의에 들어가는 등 두 달 가까이 진행됐다. 이 재심은 파기환송 이후에도 와인스틴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부분적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됐다.

2026년 5월 15일 하비 와인스틴이 제시카 만의 강간 혐의로 다시 치른 세 번째 재판에서도 배심원단이 끝내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해 미스트라이얼이 선언됐다. 이는 2025년 6월 첫 번째 미스트라이얼에 이어 같은 혐의로 두 번째 재판마저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검찰은 30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 네 번째 재판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법원은 배심원단 내 위협 논란까지 불거지자 재판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해 신속히 미스트라이얼을 선언했다. 이로써 제시카 만 혐의는 5년 가까이 두 차례의 형사재판을 거치고도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은 채 남게 됐다. 검찰 내부에서도 반복되는 재판 실패에 따른 피로감과 함께 추가 기소의 실익을 둘러싼 논쟁이 커졌다.

2026년 6월 25일 맨해튼 지방검사 알빈 브래그는 제시카 만이 제기한 강간 혐의에 대해 네 번째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며 해당 혐의를 사실상 종결했다. 이로써 하비 와인스틴은 뉴욕에서는 2025년 재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형사성행위 혐의만 남게 됐고, 이에 대한 형 선고는 2026년 9월로 예정됐다. 같은 시기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그의 2022년 로스앤젤레스 강간 유죄 판결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미 파기된 뉴욕 판결을 근거로 산정됐던 16년형은 무효라며 재선고를 명령했다. 결국 와인스틴은 뉴욕과 캘리포니아 양쪽에서 모두 다시 형량을 선고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 사건은 2017년 폭로 이후 9년 가까이 이어진 미투 운동의 상징적 재판이 여전히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