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ITS(지능형교통체계) 게이트 뇌물 비리 사건

2021년 민간업자 김모 씨가 경기 안산에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를 세우고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수주를 목표로 활동을 시작했다. 김씨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특정 지자체에 배정되도록 도의원과 공무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조직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훗날 드러났다. 일부 도의원은 업자와 공직자를 연결하는 매개 역할까지 수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로비 구조는 이후 4년 가까이 은밀하게 이어지며 경기도의회 곳곳으로 확산됐다. 이는 훗날 'ITS 게이트'로 불리는 대규모 뇌물 스캔들의 뿌리가 됐다.

2025년 7월 안산상록경찰서가 경기도의회 도의원들의 ITS 사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하며 관련 사무실과 자택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다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원 여러 명이 동시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며 경기도의회 안팎에 큰 파장이 일었다. 수사 착수 소식이 알려지자 '도의원이 업자의 로비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는 경기도의회 역사상 최대 규모의 뇌물 스캔들로 확대되는 출발점이 됐다.

뇌물 의혹으로 수사가 한창이던 2025년 8월 말, 경기도의원 다수가 예정된 해외출장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도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받았다. 현직 도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상황에서도 전체 의원의 상당수가 세금으로 동시에 해외출장에 나서는 계획이 확인됐다. 시민단체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의회는 출장의 필요성을 해명했지만 여론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 논란은 이후에도 의회의 도덕성 문제로 계속 거론된다.

2025년 9월 이기환 전 경기도의원이 도의원 직책에서 사직했다. 사직 시점은 ITS 뇌물 수수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기와 맞물려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그는 이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이 된다. 사직으로 도의원직을 내려놓았지만 형사책임은 피할 수 없었다. 이 사건은 이후 전현직 도의원이 함께 기소되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발전한다.

2025년 10월 31일 안산상록경찰서는 현직 도의원 9명을 포함한 21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7명은 구속 상태였고 14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경찰은 이들이 ITS 사업 수주와 특별조정교부금 배정을 대가로 조직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도의원이 대거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며 경기도의회에 대한 신뢰는 급격히 추락했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에 대해 곧바로 보강수사에 착수했다.

2025년 11월 28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부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세원 도의원, 이기환 전 도의원, 정승현 전 도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수의를 입은 도의원들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며 파장이 커졌다. 세 사람은 혐의 인정 여부를 놓고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특별조정교부금 배정과 ITS 사업 수주에 개입한 대가로 거액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은 이후 수개월에 걸쳐 이어지게 된다.

2026년 1월 20일 오전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차량 안에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소속 7급 공무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도의원 국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영통경찰서에 두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은 상태였다. 숨지기 전날에도 약 1시간 30분간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안에서는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함께 발견됐다. 이 사건은 ITS 게이트로 흔들리던 경기도의회에 또 다른 충격을 안기며 국외출장비 비리 의혹에 대한 전면 수사로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

2026년 2월 10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부는 ITS 사업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세원 도의원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을, 이기환 전 도의원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정승현 전 도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4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도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점이 무겁게 다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일부 피고인은 선고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지방의회 뇌물 범죄에 대한 경종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의회는 전년보다 2개 등급 하락한 5등급을 받았다. 뇌물 비리, 직원 사망, 성희롱 논란이 겹친 가운데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신년 업무보고를 서울 명동의 4성급 호텔에서 2박3일 일정으로 강행하려는 계획까지 알려지며 비판이 폭주했다. 언론은 이를 두고 '총체적 도덕 붕괴'라고 지적했다. 도민 사회에서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의회의 기강 해이를 강하게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경기도의회는 거센 비판 속에 계획을 일부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5월 11일 경찰은 국외출장비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의원 112명을 입건해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애초 담당 공무원 사망 사건 당시에는 도의원 입건자가 '0명'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나, 이후 수사가 확대되며 대규모 입건으로 이어졌다. 경찰은 항공료를 부풀려 청구하고 차액을 나눠 가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수사는 ITS 게이트와 별개로 경기도의회 전반의 예산 운용 관행에 대한 전면적 점검으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