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지소미아 종료 논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을 빌미로 일본이 2019년 7월 반도체 핵심 소재의 대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나섰다. 이어 일본은 한국을 수출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예고했다. 한일 갈등은 경제를 넘어 안보 영역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였다. 한국 내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됐다. 정부는 대응 카드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2019년 8월 22일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일본이 안보상 신뢰 훼손을 이유로 수출규제에 나선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을 유지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16년 체결된 지소미아는 한일이 북한 미사일 등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는 협정이었다. 종료 결정은 한일 갈등이 안보 협력까지 흔든 상징적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국내에서는 찬반이 크게 엇갈렸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은 즉각 깊은 실망과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미 국무부는 한국의 결정이 한국 방어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주한미군에 대한 위협을 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축이 흔들리는 것을 크게 경계했다. 이 사안은 한일 갈등을 넘어 한미 동맹의 균열 문제로까지 확대됐다. 미국은 이후 종료 결정을 되돌리도록 한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2019년 11월 22일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일본과 수출규제 문제를 협의한다는 조건부 유예였다. 미국의 강한 중재와 압박, 한일 물밑 협상이 막판 파국을 막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써 지소미아는 종료되지 않고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유지됐다. 정부는 언제든 종료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다는 입장을 남겼다.

조건부 유예 이후 지소미아는 종료도 정상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남았다. 한일은 수출규제와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놓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했다. 협정이 살아 있으나 언제든 종료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한미일 안보 협력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일본의 태도 변화를 종료 통보 효력 정지 유지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지소미아의 불안정한 지위는 이후 몇 년간 이어졌다.

2023년 3월 21일 윤석열 정부는 지소미아의 종료 통보와 그 효력 정지를 모두 철회하는 조치를 통해 협정을 완전히 정상화했다. 이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강제동원 해법과 수출규제 해제 논의가 진전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한미일 군사정보 협력을 강화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9년 종료 결정 이후 약 3년 반 만에 지소미아를 둘러싼 불안정성이 해소된 것이다. 다만 대일 외교 기조를 둘러싼 국내 논쟁은 계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