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구하라 사망 사건

2018년 9월 13일 구하라와 당시 남자친구였던 최종범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초기에는 쌍방 폭행 논란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최종범이 두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정황이 드러나며 사안이 심각해졌다. 그는 구하라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영상을 언론사에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며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디지털 성범죄와 협박이 얽힌 이 사건은 큰 사회적 공분을 샀다. 구하라는 피해 사실을 알리며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그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2019년 5월 구하라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회복했다. 그는 SNS를 통해 팬들에게 걱정을 끼쳐 미안하다며 다시 힘을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전 남자친구와의 소송, 악성 댓글, 활동 부담 등이 겹치며 그의 심리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했다. 소속사와 지인들은 그의 회복과 활동 복귀를 도우려 애썼다. 이 사건은 그가 오랫동안 심각한 정신적 위기를 겪고 있었음을 보여준 신호였다.

2019년 8월 서울중앙지법은 협박·강요·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논란이 일었다. 구하라 측은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이 판결은 이후 항소심에서 형이 뒤집히는 배경이 됐다.

2019년 11월 24일 오후 6시 9분께 구하라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1층에서 가사도우미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거실 탁자에서는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짧은 자필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망 직전 SNS에 '잘 자'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겨 팬들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절친이던 설리가 세상을 떠난 지 41일 만의 비보로, 향년 28세였다. 잇따른 젊은 K팝 스타의 죽음에 국내외 언론이 집중 보도하며 애도가 이어졌다.

구하라의 사망 소식은 설리 사망에 이은 연이은 비극으로 해외 유력 언론들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외신들은 K팝 산업의 화려함 이면에 존재하는 극심한 경쟁과 악성 댓글, 사생활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젊은 여성 아이돌들이 겪는 온라인 폭력과 정신건강 관리의 부재가 국제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내에서도 연예인 심리 지원 체계와 악플 규제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두 스타의 죽음은 K팝 산업 전반의 인권과 복지 문제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

2020년 7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는 협박·강요·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게 1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나머지 혐의의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이미 세상을 떠난 뒤 내려진 실형 선고에 여론은 뒤늦은 정의라는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 성범죄와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필요성이 다시 강조됐다. 이 판결로 사건은 형사 책임의 큰 고비를 넘겼다.

2020년 10월 대법원은 최종범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역시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협박·강요·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유지했다. 이로써 2018년 사건 발생 이후 이어진 형사 재판이 마무리됐다. 불법촬영이 끝내 무죄로 판단된 데 대해 디지털 성범죄 입증의 어려움과 관련 법제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피해자 없이 마무리된 재판은 씁쓸한 여운을 남겼다.

구하라의 사망 이후 그의 오빠 등 유가족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입법을 촉구해 왔다. 구하라가 9살 때 집을 나갔던 친모가 사망 이후 20년 만에 나타나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하면서 상속 분쟁이 불거진 것이 계기였다. 앞서 법원은 홀로 자녀를 키운 아버지의 기여분을 인정해 상속분을 조정한 바 있다. 오랜 계류 끝에 2024년 8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 스타의 비극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상징적 입법 사례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