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청담동 초등학교 인근 엑셀방송 스튜디오 '사이버 룸살롱' 논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약 100m 떨어진 건물 지하에 '엑셀방송' 전문 스튜디오가 입주해 있다는 사실이 언론 취재로 드러났다. 엑셀방송은 여러 여성 인터넷방송 진행자(BJ)가 함께 출연해 선정적인 춤과 자극적인 행동을 하고, 시청자 후원금 순위를 엑셀 문서 형태로 실시간 공개하며 경쟁을 부추기는 방식의 방송이다. 취재 결과 짧은 치마와 몸매가 드러나는 옷차림의 여성들이 무리 지어 건물을 드나들고 길거리에서 흡연하거나 휴대전화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해당 스튜디오는 지난해 3월부터 영업해온 것으로 확인돼 상당 기간 방치돼 있었던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보도 이후 학부모들 사이에서 학습권과 통학 안전을 침해한다는 항의가 빗발쳤다.

해당 업체가 '스튜디오 대여업'으로 등록돼 있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추가 보도로 확인됐다. 스튜디오 내부가 밀폐된 유흥시설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업소로도 분류되지 않아 당국이 실질적인 제재 근거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지적됐다. 취재진 확인 결과 지자체와 경찰은 외부 흡연 자제와 복장 주의를 권고하는 수준의 조치만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통학로에서 벌어지는 노출이 심한 옷차림과 흡연 장면에 아이들이 그대로 노출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보도를 계기로 성인 인터넷 방송 스튜디오에 대한 입지 규제 공백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확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강남구청은 여성가족부에 해당 엑셀방송 스튜디오의 업종 성격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식 요청했다. 요청 다음 날 여성가족부는 이 스튜디오가 '청소년 유해업종'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려 강남구청에 통보했다. 이는 지역 언론 보도 이후 한 달여 만에 나온 당국의 첫 공식 판단으로, 이후 제재 절차의 근거가 됐다. 다만 유해업종 지정만으로 곧바로 영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추가 행정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학부모단체는 신속한 후속 조치를 요구하며 지자체를 압박했다.

강남구청은 1차 유권해석 이후 해당 스튜디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추가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가족부는 스튜디오가 청소년 유해업종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 재확인 조치는 향후 행정처분과 용도변경 여부 조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였다. 지자체는 이 과정에서 건물의 실제 용도와 등록된 업종 간 불일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은 신속한 폐쇄 조치를 촉구하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강남구청은 해당 스튜디오가 건축물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운영해온 사실을 적발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유해업종 유권해석과 무단 용도변경이 겹치면서 교육환경 보호구역 관련 규정 위반 소지가 한층 분명해졌다. 구청은 시정명령과 함께 필요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조사 결과는 보도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나온 실질적인 행정 조치로 평가됐다. 다만 스튜디오 측이 불복 절차를 밟을 경우 실제 폐쇄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학교 인근에 성인 인터넷 방송 스튜디오의 입주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인용 음란 방송을 제작·송출하는 영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명시해 청소년 유해시설로 지정하고, 이런 시설을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청담동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스튜디오 대여업' 등록만으로 규제를 피해가던 사각지대를 입법적으로 해소하려는 조치다. 권 의원은 통학로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 발의로 논란이 시작된 지 두 달 만에 제도적 대응이 본격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