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미신고 불법 가상자산거래소 12곳 적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텔레그램과 유튜브 등 SNS를 통해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 및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함께 약 3개월간 집중조사에 나섰다.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업체들이 온라인 채널을 통해 은밀하게 이용자를 끌어모으고 있다는 제보와 정황이 다수 포착됐기 때문이다.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전국에 28곳에 불과한 상황에서, 그 외 업체들의 영업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이용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FIU는 이런 사각지대를 겨냥한 전방위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FIU는 2026년 6월 24일 3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미신고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12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에서 직접 영업한 해외 거래소 4곳으로 구성됐다. 이 밖에도 혐의가 의심되는 업체 40곳가량이 수사기관에 함께 통보됐다. 주요 유형으로는 해외 거래소의 텔레그램·유튜브를 통한 국내 직접 영업, 사설 환전소의 스테이블코인 직접 매매, 해외 거래소 홍보를 위한 레퍼럴 마케팅 등이 꼽혔다. 신고 없이 이뤄지는 가상자산 영업이 예상보다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FIU 조사 결과 적발된 불법 업체들의 거래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5대 원화거래소의 평균 수수료 0.16%와 비교하면 최대 62배에 달하는 수치였다. 신고 절차와 감독을 회피한 채 영업하면서도 정상 거래소보다 훨씬 높은 수수료를 이용자에게 부과해온 셈이다. 이용자들은 높은 수수료를 감수하면서도 해당 업체가 불법이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거래를 이어온 경우가 많았다. FIU는 이런 과도한 수수료 구조 자체가 소비자 피해의 한 축이라고 지적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일부 불법 업체가 법적 근거 없이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신고된 정상 거래소의 실명확인 절차와 달리, 법적 위임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어서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수집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관리·유통되는지 확인되지 않은 채 이용자들이 무방비로 정보를 넘긴 셈이었다. FIU는 이런 사례를 근거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 오남용 정황은 형사 처벌 수위를 가늠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됐다.

FIU는 적발 결과를 발표하며 텔레그램·오픈채팅방·유튜브 등을 통해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투자 유인 주의보를 함께 발령했다. 미신고 상태로 영업하는 행위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향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나 임원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와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에게 해당 업체들의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후속 단속을 예고했다.

2026년 8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맞춰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가담한 이력이 있는 인물이나 법인은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불법 영업으로 축적한 자금이나 인적 네트워크가 합법적인 가상자산사업자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FIU의 이번 적발이 단발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진입장벽 강화로 이어진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불법 업체의 '합법화 세탁'을 막는 데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FIU는 이후에도 DAXA와의 협력을 통해 불법 영업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