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자금세탁방지 위반 제재 사태

2024년 8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검사는 같은 해 10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다. FIU는 두나무의 고객확인(KYC) 이행 실태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이 검사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검사 결과는 이후 대규모 제재로 이어졌다.

2025년 1월 금융당국이 두나무에 대해 기관 제재뿐 아니라 임직원 중징계까지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당시 FIU 검사에서 수십만 건 규모의 고객확인 의무 위반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초대형 제재 가능성이 거론되며 긴장감이 높아졌다. 두나무 측은 중징계 확대 해석을 경계한다며 사실과 다른 보도가 많다고 반박했다. 제재 수위와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된 시점이었다.

2025년 2월 FIU는 두나무에 대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와 고객확인 의무 위반을 이유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처분 내용은 신규 가입 회원의 가상자산 입·출고를 3개월간 제한하는 것이었다. 두나무는 즉각 전체 영업정지가 아니라 신규 고객 대상 서비스 일부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재는 국내 최대 거래소를 겨냥한 것이어서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케이뱅크 등 제휴 은행의 실명계좌 재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변수로 지목됐다.

2025년 3월 두나무는 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두나무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고 제재 수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회사는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을 이유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로써 제재를 둘러싼 당국과 거래소의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2025년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두나무는 신규 가입 회원에 대한 가상자산 입·출고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기존 회원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유지됐으나 신규 이용자는 3개월간 코인 입출금이 막혔다. 이는 국내 1위 거래소에 실제로 내려진 첫 영업 관련 제재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컸다. 신규 고객 유치에 제약이 생기면서 두나무의 성장 전략에도 부담이 됐다. 업계 전반에 자금세탁방지 규정 준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2025년 11월 6일 FIU는 두나무에 특금법 위반으로 35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특금법 위반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다. FIU는 현장검사에서 총 860만 건에 달하는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고객확인의무 위반이 약 530만 건, 거래제한 미이행이 약 330만 건, 의심거래 미보고가 15건이었다. 두나무는 신원이 불명확하거나 사본·사진 파일만 제출한 경우에도 계정을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6년 4월 두나무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미신고 거래와 고객확인 의무 위반에 두나무의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무효가 됐다. 다만 이 판결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것으로, 352억 원 과태료 사안과는 별개다. 제재의 정당성을 둘러싼 당국과 거래소의 공방은 일부 영역에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