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권도형 미국 송환·재판과 징역 15년 선고

2022년 5월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UST와 자매 코인 루나(LUNA)의 가격이 연쇄적으로 붕괴했다. 1달러에 고정돼야 할 UST가 디페깅되면서 루나 시가총액이 사실상 0으로 수렴했다. 전 세계적으로 약 400억 달러가 넘는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에서도 수십만 명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이후 권도형 창업자의 국제 도피와 미국 송환·재판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됐다.

2023년 3월 23일 권도형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그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행 항공편에 탑승하려다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국의 요청으로 인터폴이 적색수배를 내린 상태였다. 체포 직후 몬테네그로 당국은 여권 위조 혐의로 그를 기소했고,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신병 인도를 요청했다. 이로써 약 1년 가까이 이어진 국제 도피 행각이 마무리됐다.

2024년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테라폼랩스·권도형은 총 45억5400만 달러 규모의 민사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금은 부당이득 반환금 약 35억8000만 달러와 판결 전 이자, 민사벌금으로 구성됐다. 테라폼랩스는 파산 절차를 밟기로 했고 권도형 개인도 8000만 달러의 민사벌금을 부담하기로 했다. 이는 가상자산 관련 민사 제재로는 역대 최대 규모 중 하나였다. 다만 이 합의는 형사 책임과는 별개로, 형사 재판은 별도로 진행됐다.

2024년 12월 31일 몬테네그로 정부는 권도형의 미국 인도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밀로요 스파이치 몬테네그로 총리는 엑스(X)를 통해 인도 완료 사실을 공식화했다. 권도형은 인터폴과 몬테네그로 관계자에 의해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미국 측에 신병이 넘겨졌다. 한국과 미국이 벌인 오랜 송환 경쟁 끝에 미국이 우선권을 확보한 결과였다. 그는 곧바로 뉴욕 맨해튼 남부연방지방법원 관할로 이송됐다.

2025년 1월 초 권도형은 미국 뉴욕 맨해튼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처음 출석했다. 그는 증권 사기, 통신 사기, 자금세탁 공모 등 다수의 혐의에 대해 전면 무죄를 주장했다. 미 검찰은 권도형이 테라·루나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 투자자들을 조직적으로 기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보석을 불허하고 그를 구금 상태로 재판을 진행했다. 이때만 해도 그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정식 재판을 예고했다.

2025년 8월 권도형은 미국 법정에서 입장을 바꿔 사기 관련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그는 플리 바겐(유죄 협상)을 통해 통신 사기 공모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최대 12년 이하의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죄 인정은 장기간의 정식 재판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됐다. 이로써 테라·루나 사태의 형사적 책임 규명이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2025년 12월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권도형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12년)보다 무거운 형량으로, 재판부는 투자자에 대한 대규모 기망 행위를 엄중히 판단했다. 법원은 1900만 달러 상당의 추징과 일부 재산 환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허위 정보로 막대한 피해를 유발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로써 3년 넘게 이어진 테라·루나 사태의 형사 재판이 일단락됐다.

선고 이후 미 법무부는 국제 수감자 이송 프로그램을 통한 한국 송환 가능성을 열어뒀다. 플리 바겐 조건에 따라 권도형이 선고 형기의 절반을 복역하고 조건을 준수하면 이송 신청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권도형은 남은 형기를 한국에서 복역할 수 있다. 다만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별도 형사 절차가 대기 중이다. 국내 피해자들의 민사 배상 문제도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