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운용사 대표 71억대 시세조종 '가상자산법 위반 1호' 사건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다. 이 법은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한 최초의 법률이다. 법 시행 이전에는 가상자산 시세조종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불명확해 수사와 기소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원회와 검찰은 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 체계를 정비하고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했다. 이 법의 시행은 이후 이어지는 여러 코인 시세조종 사건의 기소 근거가 됐다.

가상자산 운용업체 대표 이모씨(33)와 직원 강모씨(28)는 2024년 7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자동 매매프로그램을 이용해 특정 가상자산(A코인)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허수매수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했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매수를 유인한 뒤 시세 차익을 취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이 범행으로 총 7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범행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불과 사흘 뒤부터 시작돼, 새 법의 실효성을 시험하는 초기 사건이 됐다. 약 3개월간 지속된 이 시세조종은 이후 금융당국의 패스트트랙 이첩을 통해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2025년 1월 3일 가상자산 운용업체 대표 이모씨와 직원 강모씨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는 2024년 7월 법 시행 이후 이 법 위반으로 이뤄진 최초의 기소 사건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1호 사건'으로 불리며 큰 주목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종했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 이 기소는 새로 도입된 법률이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례로 평가됐다. 이후 이 사건은 유사한 코인 시세조종 사건 수사의 참고 사례로 여러 차례 언급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2026년 2월 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용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3년, 벌금 5억 원, 추징금 8억4600여만 원을 선고했다. 공범인 직원 강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만들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했고 시장의 신뢰 역시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71억 원의 부당이득 중 추징금은 8억여 원에 불과해, 실제 피해 회복에는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 판결은 가상자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실형 판결로 이후 유사 사건의 양형 기준으로 참조되고 있다.

아시아경제는 2026년 7월 10일 이 사건을 다루며 71억 원의 부당이득 중 실제 추징금은 8억여 원에 그쳐 피해 회복이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는 2024년 55건에서 2025년 30건으로 줄었으나, 2026년에는 1~5월 사이에만 54건이 접수돼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고 이 중 시세조종 혐의가 50건에 달했다. 금융위원회가 실제 조사에 착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10건에 불과했고, 조치가 완료된 8건 중 절반이 넘는 5건이 자체 '종결'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시세조종 범죄가 오히려 늘고 있으며 당국의 대응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담았다. 이 사건은 법적 처벌이 이뤄졌음에도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계속 인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