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 '박상기의 난' (2018)

2018년 1월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모두 폐쇄하는 법률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를 '가상증표'로 규정하고 거래소를 통한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취지를 내놨다. 당시 국내에는 투기 광풍이라 불릴 만큼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뜨거웠다. 정부 고위 인사가 거래소 폐쇄라는 초강수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자 시장은 충격에 빠졌다. 이 발언은 이후 '박상기의 난'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박 장관의 발언이 전해지자 국내 가상화폐 시세는 당일 20%가 넘게 폭락했다. 업비트 기준 시가 2100만 원대였던 비트코인이 장중 1400만 원대까지 밀리며 하루 등락폭이 30%를 넘기도 했다. 거래소 폐쇄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공포가 투매를 불렀다. 투자자들은 정부의 급작스러운 규제 발언에 거세게 반발했다. 시장 혼란은 국내 코인 투자 열기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거래소 폐쇄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으로 쏟아졌다. 투자자들은 정부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규제 철회를 요구했다. 관련 청원 참여 인원이 수십만 명에 이르며 사회적 반발이 정점에 달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책 발언 하나가 대규모 여론 폭발로 번진 이례적 상황이었다.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거래소 폐쇄를 당장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등은 폐쇄를 장기적 투기 억제 수단의 하나로 남겨두되, 우선 실명거래 확인 등 다른 대책을 지연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강경 발언과 다른 부처 입장이 엇갈리면서 정책 혼선 논란이 커졌다. 시장은 폐쇄가 유보됐다는 소식에 일부 안정을 찾았다. 규제 방향을 둘러싼 부처 간 조율 실패가 도마에 올랐다.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박상기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을 예로 들며 부처 간 혼선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협의와 입장 조율 전에 각 부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엇박자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법무부의 돌출 발언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정리였다. 정부는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규제 방향을 다잡기로 했다. 정책 결정 과정의 난맥상이 그대로 노출된 장면이었다.

결국 정부는 거래소 전면 폐쇄 대신 가상화폐 실명거래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규제 방향을 정리했다. 1월 30일부터 신한·농협·기업·국민·하나·광주은행 등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행했다. 거래자 본인 계좌와 거래소 계좌가 같은 은행일 때만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외국인과 미성년자의 이용은 제한됐다. 이는 익명 계좌를 통한 투기와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박상기의 난'은 폐쇄 없이 실명제 정착으로 마무리됐고, 이후 한국 가상자산 규제의 기본 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