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 가상자산거래소 대량 폐업 사태

한국경제는 2020년 3월 15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가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하면 폐업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보도하며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고 전했다.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확보를 신고 요건으로 요구했는데, 당시 국내에는 수십 곳의 크고 작은 거래소가 난립해 있었지만 이 요건을 충족한 곳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업계는 은행들이 자금세탁 등 리스크를 이유로 중소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잘 내주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법 시행까지 약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다수의 거래소가 이 기간 안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이때부터 이미 제기됐다. 이 보도는 이후 1년 반 가까이 이어질 거래소 업계의 생존 게임의 시작을 알렸다.

2021년 5월 2일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아시아경제 등은 개정 특금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정식으로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거래소가 단 한 곳도 없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신고 마감 시한은 같은 해 9월 24일로 정해져 있었지만, 신고 요건인 ISMS 인증과 실명계좌 확보라는 두 관문을 동시에 넘은 거래소가 아직 없었던 것이다. 업계에서는 인증 심사에만 통상 석 달가량이 걸리는 데다, 은행들이 실명계좌 발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가 커졌다. 금융당국은 신고 준비가 상당히 진행 중인 곳들이 있다며 시한 내 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업계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이 '신고 0건' 상황은 이후 넉 달 넘게 이어질 대혼란의 전조였다.

파이낸셜뉴스는 2021년 5월 10일 은행들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발급을 꺼리면서 출금 지연과 '코인 먹튀'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은행들은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거래소 부실 운영에 따른 배상 책임 부담을 이유로 중소 거래소와의 계약 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때문에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에 코인을 예치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거래소가 원화마켓을 접거나 폐업할 경우 예치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다. 일부 중소 거래소는 은행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신고 자체를 포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도는 특금법 시행이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실제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었다.

서울경제는 2021년 5월 14일 ISMS 인증 심사에만 통상 석 달 이상이 걸리는 상황에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10곳 중 8곳이 폐업 기로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당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ISMS 인증 심사 인력은 한정돼 있었던 반면, 인증을 신청한 거래소는 몰려들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했다. 인증을 받지 못하면 은행 실명계좌 발급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인증 지연은 곧바로 신고 실패로 직결될 수밖에 없었다. 업계는 금융당국에 인증 절차 간소화나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기사는 특금법 신고 마감이 다가올수록 거래소 업계의 위기감이 얼마나 커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줬다.

뉴시스는 2021년 5월 26일 “9월 이후 어쩌나”라는 제목으로 신고 마감 시한을 넉 달가량 앞두고 다수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대거 퇴출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는 원화 거래를 접고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마켓'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마저도 못하면 완전 폐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국내에서 파악된 거래소는 60여 곳에 달했지만, 실명계좌와 ISMS 인증을 모두 갖춘 곳은 4~5곳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소 거래소들은 살아남기 위해 해외 거래소와의 제휴, 사업 축소 등 다양한 생존 전략을 모색했다. 이 보도는 특금법이 사실상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의 구조조정을 촉발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줬다.

아시아경제는 2021년 6월 4일 ISMS 인증을 받은 상위권 거래소 20여 곳조차 실명계좌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퇴출 위기에 놓였다고 전했다. 이 시점에는 이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기존에 은행 실명계좌 제휴 경험이 있는 대형 거래소들과 나머지 중소 거래소 간의 격차가 뚜렷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신고 요건을 완화할 뜻이 없음을 재확인했고, 업계에서는 결국 '4대 거래소' 체제로의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중소 거래소들은 코인마켓 전환이나 지갑서비스업 등록 등으로 사업 형태를 바꾸는 방안을 서둘러 검토했다. 이 시기부터 이미 시장에서는 대형 거래소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2021년 8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신고 마감을 한 달여 앞둔 시점까지도 ISMS 인증과 실명계좌를 모두 갖춰 정식 신고 요건을 완전히 충족한 거래소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비트를 비롯한 주요 거래소들이 신고 절차를 진행 중이었지만, 최종 수리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금융당국은 마감 시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차 확인하며 거래소들의 신속한 준비를 촉구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자신이 이용하는 거래소가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갑자기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일부 투자자는 선제적으로 대형 거래소로 자산을 옮기기 시작했다.

이데일리와 비즈워치는 2021년 9월 13일 신고 마감을 약 열흘 앞둔 시점에서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가 28곳에 그쳐 나머지 다수 거래소의 줄폐쇄가 예고됐다고 보도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 집계에 따르면 실명계좌가 없어 원화마켓을 접어야 하는 거래소가 최소 25곳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데일리는 가상자산거래소 38곳이 폐업 유력하다고 전하며, 세금 등 후속 제도 정비도 아직 정해진 바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즈워치는 이런 추세라면 신고 마감일까지 최대 35개 거래소가 사실상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투자자들의 예치금 반환을 둘러싼 우려도 이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신고 마감일인 2021년 9월 24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결국 업비트(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 체제로 재편됐다. 연합뉴스와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0분 기준 4대 거래소 외에 20곳이 추가로 신고서를 냈고, ISMS 인증을 받은 29개 거래소가 전체 거래대금의 9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5곳은 ISMS 인증은 받았지만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25일부터 원화마켓을 접고 코인마켓만 운영해야 했다. 연초 66곳으로 파악됐던 거래소 가운데 4대 거래소와 25개 코인마켓 전환 업체를 제외한 37곳은 사실상 폐업 대상으로 분류됐다. 금융당국은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코인마켓으로 전환하는 사업자에게 최소 30일간 예치금 반환 창구를 운영하도록 권고하며 투자자 피해 최소화에 나섰고, 이로써 특금법발 거래소 구조조정 사태는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