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

금융위원회는 2025년 2월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사실상 개인만 가상자산 실명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있었고, 법인 계좌 발급은 막혀 있었다. 로드맵은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인의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정부는 무분별한 전면 허용 대신 위험이 낮은 주체부터 순차적으로 문을 여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2017년 이후 이어져 온 사실상의 법인 거래 제한을 완화하는 중요한 정책 전환이었다.

로드맵은 크게 3단계로 설계됐다. 1단계는 2025년 상반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가 보유 코인을 현금화하기 위한 '매도 전용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것이다. 2단계는 2025년 하반기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등 약 3500개 법인에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를 시범 허용하는 방안이다. 3단계는 일반 법인까지 전면 허용하는 것으로, 외환·세제 등 관련 제도 정비 이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각 단계마다 자금세탁 방지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5월 1일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해 1단계 시행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25년 6월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가 매도 전용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비영리법인은 기부금 등으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목적에 한해 매도가 허용됐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자금 출처 확인과 매도 절차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함께 마련했다. 거래소들은 법인 고객 응대를 위한 전용 서비스 준비에 나섰다.

법인 가상자산 매도가 허용된 2025년 6월 첫날, 업비트는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보유한 0.55이더리움(ETH)의 매도를 지원하며 국내 첫 비영리법인 매도 거래를 성사시켰다. 이는 로드맵 1단계가 실제로 작동한 상징적 사례로 기록됐다. 비영리법인이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합법적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길이 처음 열린 것이다. 거래소들은 법인 회원 유치를 위해 수수료·수탁 등 맞춤 서비스를 앞다퉈 내놨다. 시장에서는 향후 2단계 시행으로 기관 자금이 유입될 것이란 기대가 커졌다.

1단계 시행을 계기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주요 거래소의 법인 고객 유치 경쟁이 뜨거워졌다. 거래소들은 법인 전용 계정, 세무·회계 지원, 대량 매도 지원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시장을 선점하려 했다. 개인 위주였던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법인·기관으로 확장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업계는 2단계에서 상장사와 전문투자자가 대거 진입하면 시장 규모가 크게 커질 것으로 봤다. 다만 각 거래소는 자금세탁 방지와 실명 확인 등 강화된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로드맵 2단계는 2025년 하반기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법인에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를 시범 허용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가운데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사 약 2500곳과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약 1000곳 등 총 3500여개사로 정해졌다. 이들 법인은 보유 자금으로 가상자산을 직접 매수·매도할 수 있게 됐다. 은행과 거래소는 자금 출처와 거래 목적을 강화 검증하고, 제3자 수탁을 권고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했다. 개별 법인의 역량 차이가 커 최종 계좌 발급은 은행·거래소의 심사로 결정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2단계 시행에 맞춰 자금세탁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은행은 법인의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를 강화 검증하고, 가상자산은 제3자 수탁·관리기관에 맡기도록 권고됐다. 투자자에 대한 공시 확대와 내부통제 요건도 함께 제시됐다. 이는 법인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였다. 금융위는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년 들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거래소와 수탁업계의 준비가 분주해졌다. 상장사와 전문투자자들이 재무·투자 목적으로 가상자산 편입을 검토하면서 관련 인프라 수요가 늘었다. 거래소들은 법인 전용 트레이딩·수탁 서비스를 고도화하며 기관 자금 유치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법인 참여 확대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회계 처리 기준과 세제 등 제도적 공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법인의 단계적 시장 참여가 진전되는 가운데서도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은 보류 상태를 이어갔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등 현행 제도와의 정합성, 투자자 보호 문제를 이유로 현물 ETF 승인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미국 등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미 거래되는 것과 대비되며 업계의 도입 요구가 커졌다. 정부는 법인 참여 3단계와 별도로 ETF 문제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제도화는 계좌 허용과 상품화가 시차를 두고 진행되는 양상을 보였다.

로드맵의 마지막 단계인 일반 법인 전면 허용은 여전히 '추후 논의'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2단계 시범 운영 결과와 외환·세제 등 제도 정비 상황을 지켜본 뒤 중장기적으로 전면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업계 일부에서는 상장사 위주의 2단계 대상에 스타트업 등 비상장 법인도 포함해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대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해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팽팽했다. 법인 참여 로드맵은 국내 가상자산 제도화의 속도와 범위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자리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