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정적 코미·레티샤 제임스 기소와 핼리건 검사 임명 위법 판결로 인한 기각

2025년 9월 19일 에릭 시버트 버지니아 동부지구 연방검사가 제임스 검찰총장에 대한 모기지 사기 혐의 기소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압박을 받다 사임했다. 이튿날인 9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팸 본디 법무장관을 부르며 코미, 애덤 시프, 레티샤 제임스를 거명하고 '정의가 지금 실현돼야 한다'고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개인 메시지로 의도됐다가 공개 계정에 잘못 게시된 것으로 보도됐다. 트럼프는 자신이 두 차례 탄핵당하고 다섯 차례 기소됐다며 정적에 대한 사법 조치를 사실상 직접 요구했다. 이 게시물은 이후 기소가 정치적 보복이라는 비판과 방어권 항변의 핵심 증거로 인용됐다.

시버트 사임 직후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출신으로 검사 경력이 없는 린지 핼리건을 버지니아 동부지구 임시 연방검사로 앉혔다. 그는 9월 22일 취임 선서를 했고 곧바로 코미 사건 처리를 맡았다. 시버트는 이미 연방법상 임시 검사 임기 120일을 모두 채운 상태였기 때문에, 이후 법원은 이 시점부터 핼리건의 직무 수행이 법적 근거를 잃었다고 판단하게 된다. 직업 검사들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보도가 이어졌고 핼리건은 그 조언을 거슬러 사건을 진행했다. 코미 사건의 공소시효가 9월 30일에 만료될 예정이어서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었다.

9월 25일 버지니아 연방 대배심은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을 허위 진술과 의회 절차 방해 2개 혐의로 기소했다. 혐의는 2020년 9월 30일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FBI의 러시아 수사 관련 증언을 한 것과 연관돼 있다. 기소는 5년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불과 닷새 전에 이뤄졌고, 대배심이 제안된 세 번째 혐의는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징역 5년이 가능했다. 현직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압박한 정적에 대한 기소라는 점에서 법조계와 야권은 정치적 보복 수사라고 반발했다.

10월 8일 코미는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 출석해 두 개의 중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별도 조건 없이 그를 석방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핼리건의 임명이 위법하다는 점과 기소가 보복성이라는 점을 들어 공소 기각 신청을 준비했다. 이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에 직접 압력을 가한 흔적이 공개 게시물로 남아 있어 보복 기소 항변이 비교적 구체성을 갖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후 임명 적법성과 대배심 절차의 하자를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코미 기소에 이어 10월 9일 핼리건 검사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민사 사기 소송을 이끌었던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을 은행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혐의는 버지니아의 주택 담보대출 관련 서류에 관한 것으로, 제임스는 이를 부인했다. 시버트 전 검사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소를 꺼렸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 기소 또한 정치적 동기 논란을 키웠다. 제임스 측 변호인단 역시 핼리건 임명의 위법성과 선별 기소를 문제 삼았다. 두 사건은 이후 같은 쟁점으로 함께 심리되었다.

11월 24일 캐머런 커리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핼리건이 위법하게 임명됐다는 이유로 코미와 제임스에 대한 형사 기소를 모두 기각했다. 판사는 앞서 시버트가 120일 임기를 모두 채웠기 때문에 이후 후임 임명 권한은 법무장관이 아니라 법원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핼리건이 내린 모든 조치는 흠결 있는 임명에서 비롯된 위법한 권한 행사라는 결론이 나왔다. 기각은 '소권 유보' 방식이어서 이론상 재기소가 가능했으나, 코미 사건은 공소시효가 2025년 9월 말 이미 만료돼 사실상 재기소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디 법무장관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정부가 핼리건을 소급해 특별 검사로 지정한 조치도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각 결정 직후인 2025년 12월 법무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 이와 별개로 법무부는 다른 검사들을 내세워 제임스를 다시 기소하려 두 차례 시도했으나 대배심이 기소를 거부해 모두 실패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는 정치적 부담이 큰 사건에서 대배심이 검찰의 요구를 따르지 않은 이례적 사례로 평가된다. 코미 사건은 공소시효 문제로 재기소 경로가 사실상 막힌 상태였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제 임시 연방검사 임명 권한의 범위를 다루는 항소심으로 옮겨갔다.

2026년 4월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검찰청은 코미를 그가 올린 소셜미디어 게시글과 관련한 위협 혐의로 새로 기소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는 버지니아 사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핼리건 임명 문제와는 무관한 절차였다. 코미의 변호인단은 이 역시 정치적 표적 수사의 연장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정권에 비판적인 전직 고위 관료를 대상으로 한 형사 절차가 여러 갈래로 이어지면서 사법부 독립과 선택적 기소 논란이 계속됐다. 새 사건의 재판 일정과 결과는 별도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2026년 9월 15일 제4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코미와 제임스 사건 기각을 뒤집어 달라는 정부 항소에 대해 구두변론을 열었다. 앨버트 디아즈 수석판사는 정부의 논리를 따르면 '120일짜리 임시 검사가 줄줄이 교체되는 회전문'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헨리 플로이드 선임판사는 위법하게 임명된 검사와 거리의 일반인이 어떻게 다른지 되물었다. 재판부는 하급심 판결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판결은 수 주에서 수개월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어느 쪽이 이기든 연방대법원 상고가 예상되는 가운데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