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업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 사건 (2019)

코인업은 2018년경부터 서울 강남에 거점을 두고 가상화폐 투자자를 대대적으로 모집했다. 업체는 특정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면 수백 퍼센트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했다. 원금 보장과 고수익이라는 비현실적 조건을 앞세워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가상화폐 열풍을 이용한 전형적 유사수신 방식이었다. 그럴듯한 사업 설명회와 강연으로 신뢰를 유도했다.

코인업은 기존 투자자가 새 투자자를 데려오면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 구조는 후속 투자자의 자금으로 앞선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폰지 형태에 가까웠다. 방문판매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불법 다단계 영업이 이뤄졌다. 투자자들은 지인을 끌어들이며 조직적으로 규모를 키웠다. 실제 코인의 가치나 사업 실체보다는 자금 유입 자체가 수익의 원천이었다.

코인업 사건의 피해자는 약 5만 명에 달했고 회사 계좌로 유입된 자금은 막대한 규모에 이르렀다. 검찰과 경찰은 회사 계좌로 흘러든 금액이 조 단위에 이른다고 파악했으며 실제 편취·유용 금액도 수천억 원대로 추산됐다. 초대형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로 사회적 충격을 줬다. 다수 서민 투자자들이 노후자금과 대출금까지 투입해 피해가 컸다.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코인업을 이끈 대표 등을 사기와 유사수신,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수사기관은 회사가 컴퓨터 장부를 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인 정황을 확인했다. 다단계 조직의 상위 관계자들이 잇따라 수사선상에 올랐다. 체포를 계기로 피해 규모와 자금 흐름에 대한 본격 수사가 이뤄졌다.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이 이어지며 사건이 커졌다.

수사를 마친 검찰은 코인업 대표 등 핵심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상장 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모아 편취·횡령했다고 봤다. 방대한 피해자 수와 금액으로 재판은 큰 관심을 모았다. 피고인들은 사업 실패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처음부터 기망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유사수신과 다단계 사기의 위법성이 쟁점이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코인업 대표 강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상장 시 수백 퍼센트 수익을 보장한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에게서 막대한 금액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피해 규모와 죄질을 고려한 중형이었다.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준 판결로 평가됐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은 여전히 난항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