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상장 뒷돈 사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의 상장 총괄 이사 전모 씨와 상장 팀장 김모 씨는 코인 상장을 원하는 브로커 고모 씨와 황모 씨로부터 부정한 상장 청탁과 함께 코인과 현금을 수십 차례에 걸쳐 받았다. 이들이 수수한 금액은 총 약 27억5천만 원에 달했다. 대가로 상장된 코인 중에는 시장조성자(MM) 업체를 동원한 대량 자전거래 등 시세조종이 예정된 코인들이 포함돼 있었다. 상장 담당자들은 이런 위험을 알면서도 회사를 속이고 상장을 성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소의 코인 상장 심사가 사실상 뒷돈에 좌우됐다는 점에서 투자자 신뢰를 크게 훼손한 사건이었다.

검찰은 가상자산거래소 상장 비리 수사에 착수해 코인원 상장 담당 임직원과 브로커들을 배임수재·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코인 상장을 미끼로 뒷돈을 주고받는 거래소 업계의 관행이 드러났다. 검찰은 상장 청탁 과정에서 오간 코인과 현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시세조종이 예정된 코인이 실제로 상장된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로 관련자들을 기소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이 사건은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심사의 투명성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코인원 전 상장 담당 이사 전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전 상장 팀장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19억4천만 원과 8억1천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상장을 청탁하며 코인과 현금을 건넨 브로커 고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황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회사를 속이고 시세조종이 예정된 코인을 상장시켜 투자자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상장 비리에 실형이 선고된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코인원 전 상장 담당 임직원 측은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은 상장 결정이 개인이 아닌 회사 차원의 절차였다는 취지로 방어하며 코인원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상장 청탁과 금품 수수 정황이 명백하다며 원심 유지를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공방을 심리하며 상장 심사 구조와 책임 소재를 따졌다. 재판은 거래소 내부의 상장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맹현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코인원 전 상장총괄이사 전모 씨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실형을 유지했다. 상장을 청탁하며 뒷돈을 건넨 브로커에게도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상장 청탁과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이로써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을 둘러싼 뒷돈 거래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 재확인됐다. 이 사건은 거래소 상장 심사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 요구로 이어졌다.

코인원 사건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코인을 상장하는 대가로 이른바 상장피(상장 수수료)나 뒷돈을 받아 온 관행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시켰다. 상장 청탁과 시세조종이 결합된 구조가 드러나면서 투자자들은 거래소 상장 코인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등과 맞물려 상장 심사 기준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유사한 상장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와 감시도 이어졌다. 이 사건은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 과정에서 중요한 반면교사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