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의혹 사건

1999년 5월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이 외화 밀반출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상황에서, 그의 부인 이형자가 남편의 구속을 막기 위해 고위층 인사 부인들에게 고가의 옷을 상납하려 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불거졌다. 로비 대상으로는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의 부인 연정희 등이 지목됐다. 재벌 총수 부인이 권력 실세의 부인에게 옷을 매개로 로비를 시도했다는 내용은 큰 사회적 충격을 줬다. 이른바 '호피무늬 반코트'가 상징처럼 회자되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권력형 비리와 상류층 사치를 동시에 드러낸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청와대 경찰 특별조사팀인 이른바 '사직동팀'이 옷로비 의혹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 내사 결과 보고서가 수사 대상 측인 신동아그룹 쪽에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과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내사 내용을 신동아 측에 흘렸다는 의혹의 중심에 섰다. 권력기관이 로비 의혹을 은폐·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졌다. 사직동팀의 존재와 활동 방식 자체도 도마에 올랐다.

옷로비 의혹의 핵심에 그 부인이 연루된 김태정 검찰총장이 오히려 법무부 장관으로 승진 임명되면서 여론이 크게 악화됐다. 의혹의 당사자를 사정 최고 책임자 자리에 앉힌 인사에 야당과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김태정은 임명된 지 보름 남짓 만에 경질되며 단명 장관으로 물러났다. 이 인사 파동은 국민의 정부의 도덕성에 타격을 줬다. 사건은 단순 로비 의혹을 넘어 정권의 인사·기강 문제로 번졌다.

옷로비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는 국정조사를 벌이고 청문회를 열었다. 이형자, 연정희,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 부인 배정숙 등 관련 인물들이 증인으로 불려 나왔다. 그러나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책임을 미루면서 청문회는 실체 규명보다 공방만 되풀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옷값을 누가, 왜 대납하려 했는가'를 둘러싼 진실은 오히려 더 안갯속으로 빠졌다. 미흡한 청문회 진행은 특별검사 도입 여론에 불을 지폈다.

검찰과 청문회로는 진상을 밝히지 못했다는 비판 속에 국회는 옷로비 의혹과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특별검사 제도가 도입되는 계기가 됐다. 검찰이 스스로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 불신이 특검 도입의 배경이었다. 옷로비 사건은 이후 정착되는 한국 특검 제도의 출발점이라는 제도사적 의미를 갖게 됐다. 특검팀이 꾸려지며 재수사가 시작됐다.

최병모 특별검사팀은 수사 결과 이형자 측이 실제로 로비를 시도한 정황은 있으나 옷값 대납 등 로비가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놨다. 특검은 검찰의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로비의 실체를 둘러싼 진술이 계속 엇갈려 완전한 진상 규명에는 한계가 있었다. 대검이 앞서 '실체 없는 자작극'으로 본 것과 특검 판단 사이에 온도차가 있어 논란은 이어졌다. 사건은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로 넘어갔다.

옷로비 사건은 로비 자체보다 사직동팀 내사 결과 유출 문제로 관련자들이 처벌받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내사 내용을 수사 대상 측에 넘긴 혐의로 김태정 전 장관과 박주선 전 비서관 등이 기소돼 법정에 섰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사직동팀의 인권 침해·정치 사찰 논란이 부각됐고, 훗날 사직동팀은 해체 수순을 밟았다. 옷로비 사건은 권력형 로비 의혹과 사정기관의 정보 유출, 특검 도입이 얽힌 국민의 정부 시기의 대표적 정치 스캔들로 기록됐다. 상류층 로비와 권력기관의 유착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오래 회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