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2019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인사청문 정국이 시작됐다. 지명 직후 자녀의 입시 과정과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언론을 통해 잇따라 제기됐다. 특히 딸 조민 씨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인턴 확인서와 표창장의 진위 논란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수사를 개시했다. 이 사건은 공정과 특권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으로 확산됐다.

검찰은 2019년 9월 6일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당일 배우자를 기소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정치적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입시에 활용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조 후보자 측은 방어권 침해이자 무리한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기소는 이후 이어질 장기 재판의 신호탄이 됐다.

각종 의혹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9년 9월 9일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정식 임명됐다. 대통령은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조 장관 임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명 이후에도 진위 공방과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사회는 이른바 '조국 대전'으로 불리는 극심한 진영 대립에 빠졌다. 서초동과 광화문에서는 각각 대규모 찬반 집회가 열렸다.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검찰개혁과 공정 담론이 뒤엉킨 정치적 뇌관이 됐다.

조국 장관은 임명 35일 만인 2019년 10월 14일 전격 사퇴를 발표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마쳤다는 입장을 밝히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는 사퇴 이후에도 계속됐다. 짧은 재임 기간 동안 사회가 극심하게 분열되면서 '조국 사태'는 한국 정치의 상징적 갈등 사례로 남았다. 이후 검찰은 조 전 장관 본인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냈다.

검찰은 2019년 12월 조국 전 장관을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 등 여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사실에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이 폭넓게 포함됐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와 공모해 딸의 입시에 허위 스펙을 활용했다고 봤다. 조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정치적 수사라고 반박했다. 이로써 조 전 장관 본인에 대한 본격적인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12월 23일 정경심 교수에게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딸의 입시에 사용된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자산관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유죄로 봤다. 이 판결은 조국 사태의 핵심 의혹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녔다. 조 전 장관 측은 즉각 항소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대법원은 2022년 1월 27일 정경심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과 벌금,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딸의 입시에 활용된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결론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로써 입시비리 혐의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조국 전 장관은 판결에 대해 고통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정 교수의 확정판결은 조 전 장관 본인 재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딸 조민 씨의 대학 입학이 잇따라 취소됐다. 고려대는 2022년 초 조씨의 학부 입학을 취소했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역시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다. 대학들은 입시에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만큼 합격을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 측은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입시비리 의혹이 실제 학적 박탈로 이어지면서 공정성 논란은 또 한 번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2월 3일 조국 전 장관에게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의 인턴 확인서 등 허위 서류를 입시에 활용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혐의 상당 부분은 무죄로 결론 났다. 조 전 장관은 법정구속되지는 않았으며 즉각 항소했다. 이 판결은 조 전 장관 본인의 형사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12일 조국 전 장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2019년 12월 기소 이후 약 5년에 걸친 재판이 최종 마무리됐다. 조 전 장관은 판결 확정과 동시에 국회의원직을 상실했고 검찰은 신속한 형 집행 방침을 밝혔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대부분 무죄로 정리됐으나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며 실형이 확정됐다. 그는 형 집행 종료 후 상당 기간 피선거권도 제한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