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석고보드 황 오염 사태, 미국 주택 부식·건강 피해와 크나우프·타이샨 집단소송(2006~2014)

2000년대 중반 미국 주택 건설 붐과 허리케인 복구 수요로 국산 석고보드가 부족해지자 건설업체들이 중국산 석고보드를 대량 수입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억 파운드가 넘는 중국산 제품이 미국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이 저렴해 주로 플로리다·루이지애나·미시시피·버지니아 등 남부와 동부 해안 주택에 널리 시공되었다. 당시 수입 제품에는 제조사 표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나중에 책임 추적이 어려워졌다. 이후 불거진 사태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된다.

2008년경부터 플로리다 등 남부 주택 소유자들이 새집에서 썩은 달걀 같은 악취가 나고 에어컨 구리 코일과 전기 배선이 검게 부식된다고 호소하기 시작했다. 일부 주민은 두통, 호흡기 증상, 코피 등 건강 문제도 보고했다. 가전제품과 금속 부품이 짧은 기간에 고장 나면서 수리비 부담이 컸다. 원인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 처음에는 시공업체와 건축업자 사이에서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이 시기 주민 불만이 정치권과 규제기관의 관심을 끌어냈다.

2009년 중반 미국 전역에서 제기된 중국산 석고보드 피해 소송들이 하나의 다지역 소송(MDL)으로 통합되어 루이지애나 동부지구 연방법원의 엘던 팰런 판사가 맡게 되었다. 같은 시기 연방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환경보호청, 플로리다 보건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고 상원의원들이 리콜·수입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다. 홈디포와 로우스는 자사 매장에서 중국산 석고보드를 팔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송 규모는 곧 수천 건으로 늘어났다. 법적 대응이 제도적 틀 안으로 들어온 시점이다.

2009년 11월 23일 CPSC는 문제 석고보드를 쓴 주택과 실내 황화수소 농도, 금속 부식 사이에 강한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환경보건·공학 전문업체가 51채의 주택 실내 공기를 측정해 이뤄졌다. 이 결과는 수천 명의 주택 소유자들이 주장해 온 피해가 사실에 가깝다는 정부 차원의 첫 근거가 되었다. 이후 CPSC는 문제 석고보드뿐 아니라 전기 배선, 화재경보기, 가스 배관까지 교체하는 정화 지침을 내놓았다. 이 발표는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다.

2010년 4월 8일 엘던 팰런 판사는 버지니아의 7가구가 제기한 소송에서 중국 제조사 타이샨 석고와 버지니아 수입업체 등에 260만 달러 배상을 명령했다. 타이샨은 소송에 응하지 않았고 2월 재판에도 변호인을 보내지 않았다. 판사는 중국산 석고보드가 안전 기준을 넘는 부식성 황 가스를 방출한다고 판단하고 전선, 에어컨, 가전, 바닥재, 캐비닛까지 제거하는 전면 수리를 인정했다. 원고 측은 타이샨이 계속 무시하면 미국행 선박과 화물을 압류하겠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이후 대규모 집단소송의 기준점이 되었다.

2010년 10월 독일계 크나우프 석고판 톈진은 소송 중인 3천여 가구 가운데 300가구를 수리해 주는 시범 합의를 팰런 판사 앞에서 맺었다. 이는 제조사 차원에서 문제를 인정하고 수리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첫 대규모 조치였다. 같은 시기 건자재 유통업체 로우스도 피해 가구당 최대 10만 달러를 제공하는 합의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타이샨 등 다른 중국 제조사들은 여전히 소송에 응하지 않았다. 피해 가구가 제조사별로 다른 구제를 받는 불균형이 이어졌다.

2011년 12월 크나우프와 원고 측 운영위원회는 약 4500가구를 대상으로 상한 없는 수리 기금을 마련하는 집단합의를 발표했다. 합의 규모는 6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추산되었다. 대상은 주로 플로리다·루이지애나·미시시피·앨라배마 지역의 주택이었다. 다만 버지니아 주민 상당수는 크나우프가 아닌 다른 중국 업체 제품을 사용해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합의는 피해 구제의 큰 진전이었지만 제조사에 따라 구제 범위가 달라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2012년 1월 예비 승인을 받은 크나우프 집단합의는 2013년 2월 7일 법원의 최종 승인 명령과 판결로 확정되었다. 법원은 합의 집단을 인증하고 크나우프 측이 피해 주택 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로써 수천 가구는 소송을 계속하지 않고도 배선·가전·바닥 등 교체를 포함한 수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제조사 제품 피해 소유자들은 별도 소송을 이어가야 했다. 합의 이행 과정에서 수리 지연과 비용 논란도 일부 제기되었다.

2013년 7월 팰런 판사는 타이샨 석고와 관련 회사들이 소송 절차를 무시하고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며 법정모독을 선언했다. 타이샨은 중국 제조사로서 미국 법원의 관할권 문제를 계속 다투며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다. 원고 측은 타이샨에 대한 집행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장벽을 호소했다. 이 판결은 해외 제조사의 책임을 미국 법원이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 논쟁을 부각시켰다. 이후 타이샨 관련 소송은 별도 트랙으로 진행되었다.

2014년 10월 팰런 판사는 타이샨을 상대로 한 9건의 소송에서 약 4000명의 원고를 집단으로 인증했다. 향후 배상액은 부동산 면적에 수리·교체 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원고 측은 손해배상 규모가 10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타이샨이 변호인을 철수한 탓에 실제 징수는 큰 난관에 부딪혔다. 이 결정은 제조사가 소송에 응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조치였다. 사태는 수입 건자재의 품질 책임을 누가 지는지에 대한 교훈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