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니아 세르비아계 지도자 도디크, 분리주의 유죄판결로 권좌에서 축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국가법원은 2025년 2월 26일 밀로라드 도디크 스릅스카공화국(RS) 대통령에게 국제사회가 임명한 고위대표(High Representative)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벌금 대체 가능)과 6년간 공직 금지를 명령했다. 이는 RS 의회가 2023년 헌법재판소와 고위대표의 결정을 RS 영토 내에서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한 데 따른 것으로, 도디크가 이 법에 서명해 국가 헌정질서를 공격했다는 것이 검찰의 논지였다. 도디크는 친러시아 성향의 대표적 세르비아계 분리주의 정치인으로, 20년 가까이 RS 정치를 지배하며 보스니아 중앙정부와 거듭 충돌해왔다. 이번 판결은 그가 처음으로 실형에 준하는 사법적 책임을 지게 된 사건으로, 보스니아 전후 헌정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분리주의 위기의 도화선이 됐다. 그는 판결에 불복하며 RS의 독자 노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스니아 국가수사보호국(SIPA) 요원들은 2025년 4월 23일 동사라예보의 한 사무실에서 도디크에게 체포영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스릅스카공화국(RS) 소속 경찰이 이를 가로막으면서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가는 긴장된 대치가 벌어졌다. 앞서 인터폴은 4월 초 도디크에 대한 적색수배 요청을 '정치적 동기에 따른 기소'로 판단해 거부한 바 있어, 그의 신병 확보는 사실상 RS 역내에서 불가능한 상태였다. SIPA 병력은 결국 별다른 충돌 없이 철수했지만, 다음 날 도디크는 RS가 보스니아에서 분리 독립할 수 있다는 위협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 사건은 1995년 데이턴 협정 이후 세워진 보스니아의 취약한 국가 체제가 다시 한번 붕괴 위기에 놓였음을 보여준 상징적 장면으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키웠다. 동사라예보 일대에는 이후에도 한동안 강한 경찰 병력이 배치됐다.

보스니아 항소법원은 2025년 8월 1일 2월 1심에서 나온 도디크의 유죄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며 징역 1년과 6년간 공직 금지 처분을 유지했다. 이로써 친러시아 성향의 분리주의 지도자였던 그는 법적으로 더 이상 스릅스카공화국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됐다. 재판부는 도디크가 헌법질서를 공격하고 국제사회의 평화협정 이행 감독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판단했다. 판결 확정 직후 보스니아 국가법원은 그의 징역형을 3만6500보스니아마르카(약 2만 유로) 상당의 벌금으로 대체하는 결정도 함께 내렸다. 이 확정판결은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통령직 박탈 조치로 이어지는 법적 근거가 됐다.

보스니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8월 6일 항소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근거로 밀로라드 도디크의 스릅스카공화국 대통령직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다. 도디크 측은 즉각 이 결정에 항소했으나 8월 18일 선관위가 항소를 기각하면서 그의 대통령 임기는 공식 종료됐다. 선관위는 법적 효력 발생일을 국가법원 판결이 확정된 6월 12일로 소급 적용해, 그가 이미 두 달가량 무자격 상태로 직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정리했다. 이는 국제사회가 임명한 고위대표 체제에 반기를 든 지역 지도자가 사법 절차만으로 축출된 이례적 사례로 기록됐다. 도디크는 이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자신을 여전히 합법적 대통령이라 주장하며 물러나지 않았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025년 10월 29일 밀로라드 도디크와 그의 측근 47명·관련 기업에 대한 제재를 전격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스릅스카공화국 의회가 국가 사법·경찰 기구의 관할권을 부정했던 논란의 분리주의 법들을 잇달아 폐기하고, 도디크 본인도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데 따른 조치였다. 국무부는 '최근 몇 주간 RS 의회가 취한 건설적 조치들'이 제재 해제 결정에 기여했다고 밝혔으며, 도디크는 2017년 최초 제재 대상에 오른 지 8년 만에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 결정은 발칸 지역에서 친러 성향 정치인에 대한 미국의 정책 기조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유화적으로 선회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오히려 도디크의 정치적 재기를 돕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릅스카공화국은 2025년 11월 23일 도디크의 대통령직 박탈로 공석이 된 자리를 채우기 위한 조기 대선을 치렀고, 그가 이끄는 독립사회민주동맹(SNSD) 소속 시니샤 카란 후보가 50.3% 득표로 세르비아민주당(SDS) 계열 브란코 블라누샤 후보(48.36%)를 근소하게 따돌리고 당선됐다. 투표율은 약 35%로 2022년 선거보다 18%포인트나 낮아, 유권자들의 피로감과 정치적 냉소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선거 결과로 도디크는 대통령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자신이 만든 정당을 통해 RS 권력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게 됐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사법적 압박이 그의 정치적 영향력 자체를 꺾지는 못했음을 보여줬다. 카란은 2026년 10월 예정된 총선까지 RS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로써 약 9개월간 이어진 도디크발 분리주의 헌정위기는 일단 봉합 국면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