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이정훈 BXA 코인 상장 사기 의혹 재판

2018년 BK메디컬그룹 김병건 회장 측은 빗썸 공동경영·인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대규모 계약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BXA(비엑스에이) 토큰이 발행됐고, 투자자들은 이 코인의 빗썸 상장 기대감에 자금을 투입했다.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의장이 계약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인수 대금 상당액이 코인 판매·상장 전망과 맞물려 오갔다. 그러나 이후 상장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갈등의 불씨가 됐다.

기대를 모았던 BXA 토큰의 빗썸 상장이 끝내 불발됐다. 상장을 믿고 코인을 매수했던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병건 회장 측 역시 계약금만 지급하고 사업 성과를 얻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상장 실패의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양측의 갈등이 격화됐다. 결국 대규모 자금이 얽힌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는 단초가 됐다.

김병건 회장 측은 이정훈 전 의장이 BXA 코인 상장을 약속해 계약을 맺어 놓고 실제로는 상장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금만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장 측은 상장을 확약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규모 자금이 오간 만큼 수사기관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코인 상장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본격화됐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상장 약속의 법적 책임 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검찰은 이정훈 전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상장을 미끼로 약 1100억원대(1억 달러 상당)의 계약금을 편취했다는 것이 공소 요지였다. 빗썸 실소유주가 대형 코인 사기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면서 업계가 크게 술렁였다. 이 전 의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코인 상장 약속이 형사상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됐다.

검찰은 2022년 10월 이정훈 전 의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상장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금을 가로챘다고 봤다. 반면 변호인 측은 상장 확약 자체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대규모 구형이 나오면서 1심 선고 결과에 이목이 쏠렸다. 코인 상장 약속의 법적 성격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1월 3일 이정훈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이 김병건 회장에게 BXA 코인 상장을 확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상장 실패 원인도 이 전 의장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다고 봤다. 코인을 판매해 인수 대금을 충당하거나 상장을 확약했다는 증거가 없어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대규모 구형에도 1심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2024년 1월 18일 이정훈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이 전 의장이 상장을 확약했다거나 기망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100억원대 사기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것이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로써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게 됐다.

형사 재판과 별개로 진행된 관련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이정훈 전 의장 측이 승소했다. 법원은 상장 약속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형사·민사 양측에서 이 전 의장에게 유리한 판단이 이어졌다. 이는 코인 상장 약속을 곧바로 법적 확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흐름을 보여줬다. 이 전 의장이 형사 리스크를 상당 부분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됐다.

대법원 형사1부는 2025년 3월 13일 이정훈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1100억원대 BXA 코인 상장 사기 의혹은 최종적으로 무죄로 마무리됐다. 이 전 의장은 수년간 이어진 형사 리스크를 모두 벗게 됐다. 코인 상장 약속이 형사 사기죄로 이어지려면 명확한 확약과 기망이 입증돼야 한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이 전 의장의 빗썸 경영 복귀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