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팔 유니언카바이드 가스 유출 참사

인도 중부 보팔의 미국 다국적기업 유니언카바이드 소유 농약 공장에서 약 40톤의 맹독성 메틸이소시아네이트(MIC) 가스가 대기 중으로 새어나왔다. 공장 인근에는 저소득층 주거지가 밀집해 있었고, 한밤중 잠들어 있던 주민 약 50만 명이 순식간에 유독가스에 노출됐다. 인도 정부는 공식적으로 378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으나, 민간 단체들은 실제 사망자가 1만 명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산업 역사상 최악의 화학물질 참사로 기록됐다.

사고 나흘 만에 인도를 방문한 유니언카바이드 회장 워런 앤더슨은 보팔 공항에서 인도 경찰에 즉각 체포됐다. 그러나 그는 몇 시간 만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으며, 같은 날 저녁 전용기 편으로 미국으로 돌아간 뒤 다시는 인도 법정에 서지 않았다. 인도 정부는 이후 수차례 그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지만 미국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 장면은 다국적기업 경영진의 책임 회피를 상징하는 사례로 국제적으로 회자됐다.

인도 대법원은 유니언카바이드와 인도 정부 간 24일간의 심리 끝에 피해자 배상을 위한 4억7000만 달러 규모의 일괄 합의를 명령하며 모든 민형사 소송을 종결시켰다. 유니언카바이드 본사는 4억2500만 달러, 인도 자회사는 4500만 달러를 각각 부담해 판결 열흘 뒤인 2월 24일 인도 정부에 지급했다.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은 배상액이라는 비판이 즉각 제기됐고, 이후 피해자 단체들은 추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이어갔다. 이 합의는 다국적기업의 개발도상국 산업재해 책임 회피 사례로 두고두고 비판받았다.

인도 보팔 법원은 재판에 계속 불응하는 워런 앤더슨에 대해 도주 사범(fugitive) 지위를 선고하고 신병 인도를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여러 차례의 인도 요청에도 그를 인도하지 않았고, 앤더슨은 미국 내에서 평온한 노후를 보냈다. 인도 시민사회에서는 이를 서구 기업과 정부의 이중 잣대라고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 문제는 이후 수십년간 인도-미국 외교 관계에서도 민감한 현안으로 남았다.

미국 화학기업 다우케미컬이 유니언카바이드를 인수하면서 보팔 참사 관련 법적 책임의 향방이 다시 논란이 됐다. 다우케미컬 측은 유니언카바이드가 이미 1989년 인도 정부와 배상에 합의해 모든 책임이 종결됐다며 자사의 책임을 전면 부인했다. 피해자 단체와 환경운동가들은 다우케미컬이 오염된 공장 부지 정화와 추가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 논쟁은 이후 다우케미컬 제품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졌다.

사고 발생 26년 만에 보팔 지방법원은 유니언카바이드 인도법인 전직 임원 7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각각 징역 2년과 벌금형을 내렸다. 그러나 이는 인도 형법상 최고 형량으로, 피해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피해자 유족들은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며 다우케미컬과 미국 정부에 추가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이 판결은 사실상 보팔 참사 형사 절차의 마지막 매듭으로 기록됐다.

보팔 참사 당시 유니언카바이드를 이끌었던 워런 앤더슨이 미국 플로리다의 한 요양시설에서 92세로 사망했다. 그는 1984년 체포 이후 30년간 단 한 번도 인도 법정에 서지 않은 채 생을 마감했다. 그의 죽음은 뒤늦게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으며, 피해자 단체들은 '정의가 실현되지 못한 채 가해자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보팔 공장 부지는 이후에도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채 남아 지역 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계속 야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