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대교 남단 연결도로 상판 붕괴 사고

2013년 7월 30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방화동 올림픽대로와 방화대교를 잇는 남단 연결도로 신설 공사 현장에서 상부 구조물인 강교 상판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 상판 위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들이 함께 추락하면서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사고는 상판을 이동·거치하는 마무리 공정 도중 발생했으며, 육중한 강철 구조물이 순식간에 뒤틀리며 붕괴해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서울시가 발주한 도로 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참사여서 시민 안전과 공공 발주 공사의 관리 부실 문제가 곧바로 도마에 올랐다.

사고 직후 소방 당국과 경찰이 출동해 무너진 구조물 아래에 깔린 노동자들을 구조하고 부상자를 병원으로 옮겼다. 경찰은 현장을 보존하고 시공사와 감리단, 설계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 초기 조사에서는 상판을 들어 올려 교각 위에 거치하는 과정에서 하중이 한쪽으로 쏠리며 구조물이 균형을 잃은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시는 유사 공정이 진행 중인 다른 현장의 작업을 일시 중단시키고 안전 점검에 나섰다. 유가족과 노동계는 반복되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강하게 반발했다.

정밀 조사 결과 붕괴의 핵심 원인은 설계도서를 따르지 않은 시공으로 좁혀졌다. 상부 콘크리트 슬래브가 설계 위치에서 벗어나 시공됐고, 콘크리트 두께마저 설계 기준보다 얇게 타설돼 구조물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것이다. 이 같은 편심 하중이 임시 지지 구조가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서 상판 전체가 무너진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팀은 시공사가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 검토 없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한 정황도 확인했다.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의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감사를 통해 공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들과 시공·감리 업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무더기 징계와 행정처분을 내렸다. 공공 발주 공사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인 만큼 발주처의 감독 책임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대형 구조물 거치 공정에 대한 안전 심의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칠 수 있다며 실질적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 사고는 이후 건설현장 상판 거치 작업의 안전 기준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형사 재판에서 법원은 이 붕괴 사고를 블록을 하나씩 빼다 무너뜨리는 '젠가 게임'에 비유했다.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설계자, 시공사, 하도급업체, 감리 기술자 등 공사에 관여한 모든 주체가 각자의 부실을 쌓아 올린 결과 참사가 빚어졌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이들이 저마다 안전을 소홀히 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해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했다. 업무상과실치사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이 적용됐다. 이 판결은 건설현장 사고의 책임을 특정 개인에게만 돌리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2018년 5월 17일 대법원은 방화대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현장소장, 시공관리자와 감리 기술자, 설계자,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시공사 현장소장에게는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감리 기술자들에게도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설계자와 하도급 관계자도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대법원은 설계도서를 따르지 않은 시공과 그에 대한 감리 소홀이 인명 피해로 직결됐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사고 발생 약 5년 만에 형사 책임 공방이 마무리됐다.

방화대교 붕괴 사고는 대형 구조물 시공에서 설계 기준을 무시한 편심 시공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 보여준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특히 공공이 발주한 도로 공사에서조차 안전 검토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발주처의 감독 책임 강화 논의가 이어졌다. 이후 건설업계에서는 강교 상판 거치 등 위험 공정에 대한 구조 검토와 단계별 안전 확인 절차가 강화됐다. 그럼에도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이후에도 반복돼 '위험의 외주화'와 안전관리 부실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