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석면 탈크 검출 파동

2009년 4월 1일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베이비파우더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파동이 시작됐다. 이 문제는 앞서 한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취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아기 피부에 직접 바르는 베이비파우더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사실에 부모들은 큰 충격과 불안에 휩싸였다. 문제의 원인은 베이비파우더의 주원료인 탈크(활석)에 석면이 섞여 있었기 때문으로 지목됐다. 발암물질이 생활 밀착 제품에 스며들어 있었다는 사실이 국민적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석면 검출 사실이 확인되자 식약청은 곧바로 문제가 된 베이비파우더 8개사 12개 제품에 대해 판매·유통 금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시중에 판매되던 12종의 베이비파우더가 전량 회수·폐기 대상이 됐고, 이튿날인 4월 2일부터 해당 제품들의 판매가 중지됐다. 소비자들은 이미 구입해 사용 중이던 제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혼란에 빠졌다. 유통 매장에서는 관련 제품을 서둘러 매대에서 거둬들였다. 대표적 육아용품에서 시작된 회수는 파동의 서막에 불과했다.

파동이 커지자 식약청은 4월 3일 탈크 원료에 대해 '석면 불검출'을 요구하는 규격 기준을 시행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베이비파우더 등 제품에 쓰이는 탈크의 석면 함유에 관한 관리 기준이 사실상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탈크의 석면 관리 규정을 두고 있었던 것과 대비되며 규제 공백이 도마에 올랐다.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기준을 만든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원료 안전 관리 체계의 근본적 허점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파동 와중에 식약청이 탈크의 석면 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규제 당국이 위험을 인지하고도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에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소비자 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관의 안일한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관리 기준 부재와 검사 체계의 미비를 두고 해명에 나섰으나 신뢰는 이미 크게 흔들렸다. 발암물질 관리에 대한 당국의 책임론이 본격화됐다.

파동은 베이비파우더에 그치지 않았다. 석면이 검출된 탈크가 105개에 이르는 제약사에 원료로 공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똥이 의약품으로 옮겨붙었다. 알약의 코팅제나 정제 원료 등에 탈크가 널리 쓰였던 탓에 수많은 의약품이 석면 오염 우려 대상에 올랐다. 매일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 사이에서 불안이 급속히 확산됐다. 화장품 업계까지 파장이 번지며 탈크를 원료로 쓰는 산업 전반이 흔들렸다. 하나의 오염 원료가 여러 산업으로 위험을 실어 나른 셈이었다.

4월 9일 식약청은 석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국내 의약품 120여 개 제약사의 1122개 품목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단일 파동으로 수천 개에 이르는 제품이 무더기로 회수·판매금지 대상에 오르는 유례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병·의원과 약국은 해당 의약품의 처방과 판매를 중단하고 반품 절차에 들어갔다. 환자들은 자신이 먹던 약이 안전한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혼란을 겪었다. 발암물질 오염이 제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는지가 드러났다.

석면 탈크 파동은 원료 단계의 안전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음을 보여줬다. 완제품이 아무리 관리돼도 그 원료가 오염돼 있으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확인됐다. 국내에는 탈크의 석면 함유를 규제하는 기준 자체가 없었고, 원료 수입과 유통 과정의 검증도 허술했다. 선진국과 비교되는 규제 공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며 제도 정비 요구가 빗발쳤다. 이 파동은 발암물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됐다.

석면 탈크 파동 이후 피해와 불안을 호소한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졌고, 원료 관리와 제품 안전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법정에서 다퉈졌다. 정부는 탈크를 비롯한 원료의 석면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화장품·의약품·공산품의 안전 검사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했다. 이 사건은 완제품뿐 아니라 원료 단계의 오염까지 관리해야 소비자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아울러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방치하는 규제 당국의 안일함이 얼마나 큰 파장을 낳는지를 보여줬다. 석면 탈크 파동은 제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