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 수행비서 성폭력 사건

2018년 3월 5일 안희정 충남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 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며 폭로했다. 김씨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국내외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네 차례 성폭행과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안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던 거물 정치인이었기에 파장은 매우 컸다. 김씨는 업무상 위력에 눌려 저항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이 폭로는 서지현 검사가 촉발한 한국 미투 운동을 정치권으로 확산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폭로 다음 날인 2018년 3월 6일 새벽 안희정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리고 충남지사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며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안 지사에 대한 제명·출당 절차에 착수했다. 유력한 대권 주자의 급작스러운 몰락은 정치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겼다. 사퇴 이후 사건의 초점은 형사 재판으로 옮겨갔다.

서울서부지검은 2018년 4월 13일 안희정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강제추행,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약 한 달간 김지은씨와 참고인 조사를 벌인 끝에 위력이 존재했고 그 위력이 실제 행사됐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 측은 두 사람의 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위력의 존재와 행사 여부, 진술의 신빙성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는 구도가 됐다.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2018년 8월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안희정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지은씨 진술에 의문점이 많고 위력이 행사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요구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여성계와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판결 직후 서울 도심에서는 규탄 집회가 잇따랐다. 무죄 판결의 논리가 항소심에서 뒤집힐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2019년 2월 1일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심을 깨고 안희정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지은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지사와 수행비서라는 위계 속에서 저항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점이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위력 성폭력의 실체를 인정한 이 판결은 미투 운동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았다.

2019년 9월 9일 대법원은 안희정 전 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폭로 이후 약 1년 6개월간 이어진 법정 공방이 마무리된 순간이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사법부가 인정한 기념비적 판례로 자리 잡았다.

안희정 사건은 유력 정치인도 위력 성폭력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 상징적 판례가 됐다. 1심 무죄에서 항소심·대법원 유죄로 이어진 과정은 성폭력 재판에서 피해자다움이라는 통념을 깨는 계기가 됐다. 피해자 김지은씨는 이후 수기를 펴내고 자신을 공격한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무더기로 고소하며 2차 가해에 대응했다. 미투 운동은 이 사건을 통해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크게 높였다.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성립 기준을 둘러싼 법리 논의도 이 판결을 계기로 활발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