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유튜버 '갑질 점주' 사적 제재·신상 협박 배상 판결

2025년 1월 한 자영업자가 음식 픽업 장소 문제로 배달기사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의혹이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기됐다. 구독자 50만 명을 보유한 한 유튜버는 이 사건을 소재로 삼아 해당 점주를 찾아가는 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그는 '배달부에게 XXX자고 한 갑질 점주 XX 만났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강약약강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사적 제재 성격의 콘텐츠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빠르게 조회수를 모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점주의 얼굴과 음성이 동의 없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이후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됐다.

같은 달 유튜버는 '문제의 점주 만났다'는 제목의 후속 영상을 올리며 점주를 향한 압박 수위를 더 높였다. 그는 영상에서 '나 안 만나면 신상 까야 돼',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까서 쓰레기로 만들 것', '방송 내보내면 욕 XX 먹는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피해자 측은 이후 소송 과정에서 승낙 없이 얼굴을 촬영해 모욕했으며 초상이 드러나는 영상을 통해 채널 출연을 강요·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들은 삭제되지 않은 채 상당 기간 게시돼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키웠다. 이 사건은 이른바 '사적 제재' 콘텐츠의 위험성을 보여준 대표 사례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협박과 초상권 침해를 당한 자영업자는 2025년 3월 해당 유튜버를 상대로 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 측은 유튜버가 승낙 없이 자신의 얼굴을 촬영해 모욕했고, 초상이 드러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며 출연을 강요·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는 신상 공개 협박 발언이 담긴 영상과 게시물이 증거로 제출됐다. 자영업자의 실제 갑질 여부와 별개로 유튜버의 사적 제재 방식 자체가 위법한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소송은 유튜브 사적 제재 콘텐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가늠할 수 있는 사례로 주목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025년 4월 말 유튜버가 피해 점주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초상권·인격권 침해와 협박을 판결 이유로 들며, 유튜버가 피해자의 신상 공개를 협박했고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과 음성이 명확히 드러나 신원 식별이 쉬웠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자영업자의 갑질 여부와 무관하게 사적 제재 방식의 협박과 초상권 침해는 별도로 위법하다고 봤다. 이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식 사적 제재 콘텐츠에 제동을 건 판결로 평가됐다. 유튜버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6년 6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1심에서 패소한 유튜버는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인 상태였다. 언론은 사적 제재성 콘텐츠에 대한 법원의 배상 판결 사례로 이 사건을 다시 조명했다. 보도는 유튜버가 방송을 통해 사적 제재에 나섰다가 오히려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위를 상세히 정리했다. 이 사건은 이후에도 유튜브상 '갑질 저격' 콘텐츠의 법적 책임을 논할 때 자주 인용되는 사례가 됐다. 2심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사건은 진행 중인 상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