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이주여성 '사기결혼 가해자' 매도 유튜버 명예훼손 사건

베트남 출신 20대 여성 A씨는 2023년 8월 한국인 B(53)씨와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듬해인 2024년 A씨는 한국에 입국해 혼인신고를 마치고 B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국제결혼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던 A씨였지만, 이 결혼은 이후 심각한 갈등과 명예훼손 피해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됐다. 두 사람의 결혼은 처음에는 평범한 국제결혼 가정으로 보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B씨는 결혼 후 약 한 달 만인 2024년 9월경 A씨에게 이혼과 출국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짧은 결혼 생활 만에 관계가 파탄에 이르면서 두 사람은 이혼소송에 들어갔다. A씨는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에 당혹감을 느꼼과 동시에 한국에서의 체류 자격 문제에도 직면하게 됐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B씨 측은 A씨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 갈등은 이후 유튜브 영상 게시로까지 번지며 사건의 성격이 명예훼손 문제로 확대됐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던 중 유튜버 A씨(가해자, 피해자와 이름 이니셜이 겹치는 별개 인물)는 2025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A씨를 비방할 목적의 영상을 처음 게시했다. 영상은 A씨를 허위 결혼을 한 인물로 묘사하며 실명과 사진,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버 측은 국제결혼·다문화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보도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식별 정보를 충분히 가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영상은 이후 A씨의 사생활과 명예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근거로 지목됐다. 영상 공개로 A씨는 온라인상에서 원치 않는 주목을 받게 됐다.

같은 유튜버는 2025년 3월 두 번째 비방 영상을 추가로 게시했다. 두 영상의 누적 조회수는 21만회를 넘어서며 A씨에 대한 허위·왜곡된 정보가 광범위하게 퍼졌다. 반복적인 영상 게시로 A씨는 신상이 노출된 채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인 비난과 오해에 노출됐다. A씨 측은 이혼소송 관련 자료가 동의 없이 공개된 점도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 시기부터 A씨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6년 1월 15일 전남편 B씨와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가사소송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 측은 영상이 실명·사진·거주지와 이혼 소송 자료를 동의 없이 공개해 심각한 명예 훼손과 사생활 침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튜버 측은 국제결혼·다문화 문제의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보도 활동이었으며 식별 정보는 모자이크와 음성 변조 처리를 했다고 반박했다. 이주여성이 국내에서 겪는 신상 노출과 명예훼손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았다. 경찰은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026년 5월 11일 유튜버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가사소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사실은 5월 22일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전남편 B씨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송치로 사건은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 단계로 넘어갔다. 이주여성을 향한 온라인 신상 노출과 명예훼손 문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검찰의 최종 처분과 재판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