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와 중국의 경제 보복 사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하기로 공식 발표했다. 그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 결정의 배경이 됐다. 중국은 사드의 강력한 레이더가 자국을 겨냥한다며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발표 직후부터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이 제기됐다. 안보와 외교·경제가 얽힌 복합적 갈등의 서막이 올랐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경상북도 성주를 발표했고, 성주 주민들은 전자파 유해성과 안전 우려를 들어 강하게 반발했다. 성주에서는 대규모 반대 집회와 삭발 시위가 이어졌다. 이후 배치 부지가 성주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으로 변경되면서 갈등이 더 확산됐다. 부지 제공 대상이 된 롯데그룹은 중국 보복의 직접적 표적이 됐다. 배치를 둘러싼 국내 갈등과 대중 외교 갈등이 동시에 격화됐다.

롯데가 성주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는 절차가 진행되자 중국 당국은 현지 롯데 계열사 사업장에 세무조사와 소방·위생·안전점검을 일제히 벌이며 보복에 나섰다. 동시에 한국 연예인 출연과 콘텐츠, 문화 교류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한령이 전방위로 확산됐다. 한국 드라마·영화·음악의 중국 진출이 사실상 가로막혔다. 관광·유통·문화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의 보복은 갈수록 노골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됐다.

주한미군이 사드 발사대 등 일부 장비를 한국에 반입하면서 배치가 본격화됐다. 중국은 관영매체를 통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자국민의 한국 단체관광을 사실상 전면 금지했다. 중국 내 롯데마트 점포 대부분이 영업정지를 당해 결국 철수 수순을 밟았다. 현대·기아차 판매 급감 등 한국 기업 전반이 타격을 입었다. 한국의 관광·유통업계도 유커 급감으로 큰 손실을 봤다.

정부는 성주 기지에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로 배치해 포대의 정상 운용 태세를 갖췄다. 배치 과정에서 기지로 향하는 길목을 막아선 반대 주민·단체와 경찰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임시 배치 형태였던 사드는 이 조치로 완편에 가까워졌다. 중국은 다시 한번 강하게 반발했다. 안보 필요성과 지역 갈등, 대중 외교 부담이 정점에 이른 국면이었다.

한중 양국은 관계 개선을 위한 협의 결과를 동시에 발표하며 사드 갈등을 봉합하는 국면으로 전환했다. 한국은 사드 추가 배치와 미국 미사일방어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화를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3불 입장을 밝혔다. 이를 계기로 중단됐던 중국인 단체관광이 부분적으로 재개되는 등 경제 보복이 서서히 완화됐다. 다만 한한령의 여파와 앙금은 이후로도 오래 남았다. 사드 사태는 안보와 경제가 충돌하는 중견국 외교의 딜레마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