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용 유도 성폭력 폭로 사건

전 유도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 신유용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고교 시절 담당 코치에게 당한 성폭력 피해를 실명으로 폭로했다. 신유용은 2011년 무렵부터 훈련 과정에서 수시로 폭행을 당했고, 코치 숙소 등에서 처음 성폭행을 당한 뒤 약 5년간 20여 차례에 걸쳐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는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폭로에 용기를 얻어 피해 사실을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성년 제자를 상대로 한 지도자의 성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이 컸다. 이 폭로는 2019년 체육계 미투 흐름을 다시 한번 확산시켰다.

폭로 직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가해 지목된 전 유도부 코치 손모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유도계와 대한체육회 등 체육 단체는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다. 손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신유용을 무고로 맞고소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과 정황 증거가 축적되면서 수사는 기소로 향했다. 체육계 지도자와 선수 간 위력에 의한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지도자라는 위력을 이용한 상습적 범행이라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손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맞항소했다. 피해자 측은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형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가 항소심에서 손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년 5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간 혐의뿐 아니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무고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형을 가중했다.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 맞고소한 행위가 오히려 형을 무겁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이는 성폭력 가해자의 2차 가해에 법원이 엄정하게 대응한 사례로 평가됐다.

대법원이 손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항소심의 징역 6년 5개월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로써 폭로 이후 약 1년여 만에 가해 코치에 대한 사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미성년 제자를 상습 성폭행한 지도자에게 실형이 확정되며 체육계 성범죄에 대한 경종이 울렸다. 이 사건은 심석희 폭로 등과 함께 스포츠윤리센터 설립과 체육계 인권 강화 논의를 촉진한 계기가 됐다. 신유용은 이후에도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 활동에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