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2024년 7월 1일 밤 9시 26분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18길 일방통행 도로에서 68세 차모 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승용차가 약 200m를 역주행하다 태평로2가 인도로 돌진했다. 차량은 보행자 12명과 차량 2대를 잇달아 충격했으며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중 6명은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3명도 끝내 숨졌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사고 당시 경기 안산의 시내버스 업체에서 계약직 기사로 근무 중이었다. 사고 직후 시청역 일대는 시민들의 추모 발걸음이 이어지는 참사 현장으로 변했다.

사고 직후 운전자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결과 이와 어긋나는 정황들이 잇따라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이 강하게 눌린 기록이 남아 있고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블랙박스 영상과 EDR 기록의 속도 변화가 일치해 차량 결함이 아닌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커졌다. 유가족과 시민사회는 급발진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 결과를 받아본 뒤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024년 8월 20일 차모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한 정밀 분석 결과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라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운전자의 주장 역시 객관적 증거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사고차량의 위치정보와 속도 기록이 여러 장치에서 일관되게 확인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발표로 사고 원인을 둘러싼 논쟁이 법정으로 옮겨가게 됐다.

2024년 10월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차모 씨는 사고 당시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유가족들은 법정에 나와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향후 공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각종 전자장치 기록을 핵심 증거로 다루기로 했다.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의 책임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본격화된 순간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 결과 시청역 참사는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라는 판단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사고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와 통합 내비게이션 전자장치, 블랙박스 등에 대한 포렌식 결과 각 장치에 저장된 위치정보와 속도가 서로 일치했다. 이는 차씨가 사고 당시 가속페달을 밟아 주행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국과수는 급발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기계적 결함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감정결과는 향후 재판에서 검찰 측 핵심 증거로 활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 씨(69)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급발진이 아닌 가속페달 오조작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령 운전자의 판단력과 반응 속도 저하가 참사의 배경이 됐다고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유가족 측은 선고 형량이 9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에 비해 여전히 가볍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 모두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형사2부는 2025년 12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 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9명이 숨지고 다수가 다친 대형 참사였음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수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다시 제기됐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확정판결로 참사 발생 약 1년 5개월 만에 형사 사법절차가 마무리됐다. 다만 재발 방지를 위한 도로·면허 제도 개선 논의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참사 2주기를 앞둔 2026년 6월 30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통계가 보도되며 시청역 참사가 다시 주목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가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심사 강화 등 제도적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유가족 단체는 참사의 교훈이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시청역 사고는 이후 한국 사회에서 고령 운전자 안전 대책 논의의 대표적 계기로 거듭 언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