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개혁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함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독점하는 구조가 권한 남용과 정치적 편향의 원인이라는 문제의식이 개혁의 배경이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능을 분산하는 방향의 입법을 예고했다. 반면 검찰과 야당은 수사 공백과 부패 대응 약화를 우려하며 반발했다. 개혁 논의는 정부·여당과 검찰·야당의 첨예한 대립 속에 본격화됐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2026년 3월 24일 공포되고 시행일이 10월 2일로 확정된 가운데, 6월 22일 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공소청과 중수청의 출범 준비가 본격화됐다. 시행령은 수사와 기소를 제도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개편의 구체적 운영 방안을 담고 있다.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 기능에 집중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로 운영된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6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8년간 유지돼 온 검찰청 체제는 10월 2일자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존 검찰의 기소 기능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이,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도록 설계됐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사법경찰 지원 등으로 한정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특별사법경찰 지휘권은 폐지된다. 중수청은 내란·외환·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등 9개 중요 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개편안은 이후 국회 입법 절차로 넘어갔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이 확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영호·김용민·서영교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6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공소청법·중수청법만으로는 수사·기소 분리가 완성되지 않으며,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만 관여하도록 형소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시행 전에 형소법 개정을 마쳐야 개혁이 안착한다며 7월 내 처리를 촉구했다.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일정까지 입법이 미뤄지면 중수청 개청 준비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기소 분리 개혁의 이른바 '3단계' 과제로 꼽힌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9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은 78년 만에 문을 닫는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오랜 개혁 과제를 제도화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야당과 검찰은 표결 처리 과정과 수사 공백 문제를 놓고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검찰 권한 집중을 해소하는 역사적 개혁이라고 자평했다.

행정안전부가 6월 22일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절차가 7월 6일 마감됐다. 2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중수청장 임명 절차, 수사 통보 기준, 수사심의·보상, 개인정보 국외 이전 등 세부 운영기준을 둘러싸고 각계 의견이 접수됐다. 시행령안은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중수청장 후보를 선정하면 행안부 장관 제청과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을 정비한 뒤 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청 폐지가 넉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직·인력 재배치와 사건 이관 실무도 본격화됐다.

언론들은 검찰청 폐지를 2025년 국내 주요 뉴스 가운데 하나로 꼽으며 사법 지형의 대변혁으로 평가했다. 68년 넘게 이어온 검찰 중심 형사사법 체계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전환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동시에 사법부와 검찰의 위상 변화, 경찰 권한 확대에 따른 견제 장치 논의도 함께 부각됐다. 시행을 앞두고 인력 재배치와 조직 정비 등 실무 과제가 산적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개혁의 실효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계속됐다.

참여연대는 7월 6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다수 담고 있다며 전면 재설계를 요구하는 13쪽 분량의 입법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시행령안이 중수청의 우선수사권과 이첩요구권을 통한 사건 선별 구조를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아 기관 간 권한 충돌과 수사 지연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보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의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정부안이 자문위의 4대 범죄 제한 권고를 무시하고 사이버범죄 등을 포함한 9대 범죄로 확대해 중수청을 통제 불가능한 '거대 특수부'로 만든다는 우려도 나왔다. 시민사회는 공소청·중수청의 권한 남용을 막을 민주적 통제장치를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검찰청 폐지에 이어 공소청 설치법 등 후속 입법을 잇따라 처리하며 개혁의 제도적 틀을 완성해 나갔다. 후속 법안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권한·인사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실제 운영에 옮기기 위한 세부 절차가 법률로 명문화됐다. 야당은 여전히 수사 역량 약화와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정부는 시행령 정비와 신설 기관 출범 준비에 속도를 냈다.

경찰이 중수청법 시행령안의 사건 통지 조항에 반대하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한 사실이 7월 7일 알려졌다. 경찰은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연간 약 58만 건의 사건을 모두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한 시행령안이 초동조치 부담과 수사 지연을 초래한다고 반발했다. 대안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기준을 적용해 경제범죄는 이익 가액 5억원 이상, 마약류는 500만원 이상인 경우만 통보하고 보이스피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면 통보 건수가 수만 건으로 줄어든다고 제시했다. 또 중수청이 사건 이첩 여부를 5일 이내에 판단하도록 회신 기한을 단축할 것을 요구했다. 수사기관 간 권한 배분을 둘러싼 이견이 표면화하면서 10월 출범을 앞둔 시행령 정비 과정의 진통이 드러났다.

개정 법률에 따라 검찰청은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10월경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서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고,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다. 출범을 앞두고 기존 검찰 인력의 재배치와 사건 이관 절차가 준비되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가 실제로 안착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으로 남아 있다. 새 형사사법 체계의 시행 결과에 따라 개혁의 성패가 판가름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