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두테르테 전 대통령 ICC 반인도범죄 체포·재판 사건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 다바오 시장 시절부터 대통령 재임 기간까지 주도한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초법적 처형을 반인도범죄로 규정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기간 최대 3만 명에 이르는 마약 관련 용의자들이 살해·고문당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으며 혐의에는 살인, 고문, 강간 등이 포함됐다. 필리핀은 2019년 ICC 로마규정을 탈퇴했지만 ICC는 탈퇴 이전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청구는 두테르테 집권기 경찰 주도 처형을 둘러싼 수년간의 국내외 조사가 국제사법 절차로 이어진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필리핀 내에서는 관할권 적법성을 둘러싼 논쟁이 곧바로 불붙었다.

ICC 사전재판부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두테르테에 대한 체포영장을 비공개로 발부했다. 영장에는 필리핀 정부와 관련국에 신병 확보와 인도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두테르테 측 법률팀은 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병 확보 작전이 준비됐다고 훗날 반발했다. 필리핀 마르코스 정부는 ICC와의 관할권 문제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국제형사사법 공조에 협력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영장은 나흘 뒤 공개되며 필리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홍콩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서 필리핀 당국에 체포됐다. 필리핀 정부는 체포 직후 인터폴 협조 요청에 따라 그를 전세기에 태워 네덜란드 헤이그로 이송했다. 두테르테 지지 세력과 일부 야권은 필리핀이 ICC 회원국이 아닌데도 정부가 자국민을 임의로 넘겼다며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반면 유가족과 인권단체들은 오랫동안 처벌받지 않았던 마약전쟁 초법적 처형에 대한 사법적 단죄의 시작이라며 환영했다. 80대 고령인 두테르테의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헤이그로 이송된 두테르테는 ICC 구금센터에 수감된 뒤 사전재판부에 처음 출석해 혐의 내용을 고지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진술을 최소화한 채 변호인단을 통해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필리핀 국내에서는 딸인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을 비롯한 지지 세력이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ICC는 그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구금시설 내 의료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첫 출석은 현직 국가원수를 지낸 인물이 ICC 법정에 선 사실상 최초 사례로 국제사회의 큰 주목을 받았다.

ICC 항소재판부는 두테르테 측이 제기한 임시 석방 신청을 기각하고 구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변호인단은 고령과 건강 문제를 근거로 조건부 석방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와 증인 위협 가능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결정으로 두테르테는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헤이그 ICC 구금센터에 계속 수감된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필리핀 내 지지자들은 인도적 차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이어갔다. 검찰 측은 이번 결정이 향후 공소사실 확인 절차의 공정성을 뒷받침한다고 평가했다.

ICC는 두테르테에 대한 공소사실 확인 심리를 헤이그에서 개시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마약전쟁 기간 발생한 초법적 처형의 구체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을 제시하며 반인도범죄 혐의를 뒷받침했다. 심리에는 피해자 유가족 법률대리인도 참여해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테르테 측 변호인단은 증거의 신빙성과 지휘책임 법리 적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맞섰다. 이 심리는 재판 회부 여부를 가르는 핵심 절차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ICC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살인 등 반인도범죄 공소사실을 만장일치로 모두 확인하고 두테르테를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가 그가 마약전쟁 기간 발생한 초법적 처형에 형사책임을 질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두테르테는 현직·전직 국가원수 가운데 ICC 정식재판에 넘겨진 몇 안 되는 인물이 됐다. 필리핀 정부는 자국이 ICC 로마규정 비회원국이라는 점을 들어 재판 결과의 국내 효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국가 주도 초법적 처형에 대한 국제사법 심판의 이정표로 평가했다.

ICC 1심재판부는 두테르테 사건의 첫 상황회의를 열어 재판 준비 절차와 피해자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실제 재판이 2026년 11월 30일 시작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증거개시 일정과 증인 신문 방식을 두고 세부 조율에 들어갔다. 다수의 마약전쟁 피해 유가족이 법정 참여를 신청하며 재판 과정에서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후 수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추가 상황회의를 열어 재판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ICC 재판부는 11월 재판 개시를 앞두고 추가 상황회의를 열어 증거 목록과 피해자 대리인 참여 범위 등 절차적 쟁점을 재점검했다. 재판부는 두테르테 본인이 9월 7일로 예정된 다음 상황회의에 직접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고령의 피고인이 실제 재판 절차를 이해하고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필리핀에서는 같은 시기 딸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의 국내 탄핵심판이 병행되며 두테르테 일가를 둘러싼 정치적 소용돌이가 한층 커졌다. 재판부는 10월과 11월 초 추가 상황회의를 거쳐 예정대로 11월 30일 본재판을 시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