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영 병역 논란

잉글랜드 아스널 소속이던 박주영이 이전에 뛰던 프랑스 AS모나코에서 10년간 유효한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병역법상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장기체류 자격을 얻어 1년 이상 거주하면 만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연장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박주영의 병역 의무가 사실상 장기간 미뤄지게 됐다. 현역 국가대표 선수의 이 같은 선택이 알려지자 즉각 논란이 불붙었다. 축구계와 팬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크게 엇갈렸다.

박주영의 장기체류 자격 취득이 합법이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싸늘했다. 장기체류 자격이 사실상 영주권과 다름없다는 인식 속에 현역 대표선수가 그렇게까지 병역을 미뤄야 하느냐는 반감이 확산됐다. 일부에서는 그를 '모나코박'이라 부르며 병역 기피자로 몰아세웠다. 국가대표 자격 논란까지 번지며 대한축구협회와 병무 당국도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박주영은 대국민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박주영은 병역을 회피할 의도가 아니라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는 향후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해명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됐고, 국가대표 발탁 여부가 여론의 시험대에 올랐다. 대표팀 감독과 협회는 실력과 여론 사이에서 고심했다. 박주영은 이후 런던올림픽 대표팀에 승선하며 명예 회복의 기회를 얻었다.

박주영은 2012 런던올림픽 남자 축구 대표팀에 발탁돼 일본과의 동메달 결정전에서 선제골을 넣으며 2-0 승리에 기여했다. 이 동메달로 대표팀 선수들은 병역 특례 혜택을 받게 됐고, 박주영 역시 합법적으로 병역 문제를 해결했다. 결과적으로 최대 논란의 당사자가 그라운드에서 성과로 응답한 셈이 됐다. 다만 특례 획득 이후에도 장기체류 자격을 통한 병역 연기 자체에 대한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병역 특례 제도의 형평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도 재점화됐다.

박주영 논란은 허술한 국외여행 허가 제도에 대한 비판으로 번졌다. 병무청에는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는 항의가 빗발쳤다. 이에 병무청은 영주권이나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최소 1년 이상 국외에 연속 거주하며 국외 이주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 한해 여행 연장을 허가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 사건은 스포츠 스타의 병역 문제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로 남았다. 이후에도 유명 운동선수의 병역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박주영 사례가 함께 소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