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큐티스' 아동 성애화 논란과 텍사스주 형사기소 3년 법정공방

세네갈계 프랑스 감독 마이무나 두쿠레의 데뷔 장편 '미뇬느(Mignonnes)'가 선댄스 영화제 월드시네마 드라마 경쟁부문에서 공개됐다. 두쿠레 감독은 이 영화로 월드시네마 드라마 부문 감독상을 받았다. 작품은 이민자 가정 11세 소녀가 또래 댄스 그룹에 빠져들며 조기 성애화된 어른 세계를 흉내 내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그린다. 넷플릭스는 이 무렵 프랑스를 제외한 전 세계 배급권을 확보했다. 영화제 단계에서는 사회 비평작으로 호평받았을 뿐 별다른 논란이 없었다.

넷플릭스는 8월 19일 프랑스 극장 개봉과 9월 9일 스트리밍 공개를 앞두고 미국 홍보 포스터를 공개했다. 포스터에는 영화의 주역인 미성년 소녀 배우 네 명이 노출이 많은 댄스 의상을 입고 도발적인 자세를 취한 이미지가 담겼다. 프랑스 원본 포스터가 소녀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뛰노는 모습이었던 것과 정반대의 구도였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즉각 '아동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비판이 폭발했다. 영화의 주제가 조기 성애화 비판임에도 마케팅이 정반대로 작동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넷플릭스는 '미뇬느/큐티스에 사용한 부적절한 아트워크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그것은 옳지 않았고, 선댄스에서 수상한 이 프랑스 영화를 대표하지도 못한다'고 인정했다. 회사는 문제의 포스터를 프랑스 원본에 가까운 이미지로 교체하고 작품 소개 문구도 수정했다. 그러나 이미 확산된 이미지와 여론은 되돌려지지 않았다. 오히려 사과가 '영화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을 굳혔다는 역효과 분석도 나왔다.

'큐티스'가 9월 9일 전 세계 넷플릭스에 공개되면서 3주 전 시작된 논란이 폭발했다. '넷플릭스에서 큐티스를 내려라'는 체인지닷오알지 청원은 최종적으로 6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CancelNetflix 해시태그는 20만 건 넘는 트윗과 함께 트렌드에 올랐고, 넷플릭스는 그 주 구독 해지 건수가 기록적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했다. 그럼에도 회사는 작품을 내리지 않고 계속 서비스했다. 이 사건은 스트리밍 시대의 콘텐츠 검열 논쟁을 상징하는 사례가 됐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넷플릭스와 임원, 제작진이 연방 아동 음란물·착취 관련 법을 위반했는지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영화가 '사춘기 이전 소녀들을 반복적으로 물신화하고 성애화한다'고 주장했다. 톰 코튼 상원의원과 털시 개버드 하원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정치인들도 수사 촉구에 가세했다. 콘텐츠 논란이 연방 정치권 의제로 격상된 순간이었다. 넷플릭스는 작품이 아동 성애화에 대한 사회 비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마이무나 두쿠레 감독은 워싱턴포스트에 '현대 소녀 시절에 대해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다. 그는 '어른들이 96분 동안 11세 소녀의 눈으로 세상을 보길 바랐다'며 영화가 조기 성애화에 대한 비판임을 설명했다. 촬영 현장에 아동심리학자가 상주했고 프랑스 아동보호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후 데드라인 보도에 따르면 그는 살해 위협까지 받았고, 넷플릭스 공동 CEO 테드 서랜도스가 직접 전화로 포스터 논란을 사과했다. 창작자가 마케팅 실책의 표적이 된 대표적 사례로 남았다.

텍사스주 동부 타일러카운티 대배심은 넷플릭스를 '아동을 묘사한 음란 영상물 유포'라는 주(州) 중죄 1건으로 기소했다. 기소장은 영화가 미성년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음란하게 전시'했으며 '성적 호기심에 호소한다'고 적시했다. 이 기소 사실은 2020년 10월 초 언론 보도로 공개되며 다시 한 번 파문을 일으켰다. 스트리밍 기업이 개별 카운티 검찰로부터 형사 기소된 이례적 사건이었다. 표현의 자유와 지역 검찰권의 충돌이라는 헌법적 쟁점이 부상했다.

넷플릭스가 법적 대응에 나서자 타일러카운티 지방검사 루커스 배빈은 심리를 앞두고 기존 '음란 영상물' 기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곧바로 아동 음란물 유포 혐의를 담은 더 무거운 새 기소장 4건을 확보했다. 기소를 1건에서 4건으로 늘린 조치는 이후 연방 법원에서 보복성 기소의 근거로 지목된다. 넷플릭스는 혐의가 '전혀 근거 없다'며 작품을 계속 옹호했다. 사건은 주 형사절차에서 연방 헌법 소송으로 무대를 옮기게 된다.

넷플릭스는 연방법원에 '넷플릭스 대 배빈' 소송을 내고 배빈 검사의 형사 기소가 보복적이며 위헌이라며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회사는 해당 기소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지역 검찰의 형사 기소를 헌법 소송으로 정면 돌파하려 한 드문 시도였다. 텍사스주 측은 주 형사관할권을 근거로 맞섰다. 심리는 그해 가을까지 이어졌다.

마이클 트런케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큐티스가 아동 음란물을 담고 있다는 주장에 설득되지 않는다'며 넷플릭스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는 배빈 검사가 '유효한 유죄판결을 받을 가망 없이' 기소했으며 '넷플릭스가 헌법상 권리를 행사한 데 대한 보복'이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주 형사절차를 중단시키는 가처분을 내렸다. 2년 넘게 이어진 형사 압박에 제동이 걸린 결정적 국면이었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다.

미국 제5순회항소법원은 3대 0 만장일치로 하급심의 가처분을 인용했다. 돈 윌렛 판사는 넷플릭스가 '악의적 기소(bad-faith prosecution)'의 대상이 됐음을 입증했다고 썼다. 판결문은 배빈 검사가 넷플릭스의 권리 주장 이후 기소 건수를 1건에서 4건으로 늘린 점, 대배심에 증거를 선별적으로 제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로써 약 3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은 넷플릭스의 완전한 승리로 종결됐다. 사건은 콘텐츠 논란이 지역 검찰권 남용으로 번질 때 연방 법원이 어디까지 개입하는지를 보여준 판례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