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사(KBS·MBC·SBS),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AI 학습 저작권 침해 소송

MBC, KBS, SBS 지상파 3사는 2025년 1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방송사들은 네이버가 자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생성형 인공지능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를 학습시키는 데 방송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청구 내용에는 손해배상뿐 아니라 향후 AI 학습에 관련 콘텐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학습 금지 청구도 포함됐다. 이는 국내 언론사가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최초의 AI 학습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AI 데이터 활용의 법적 기준을 세우는 시험대로 주목받았다. 방송업계는 이번 소송 결과가 이후 유사 소송들의 판례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송 제기 다음 날인 1월 14일 한국방송협회는 공식 입장을 내고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콘텐츠뿐 아니라 모든 오디오·영상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려면 별도의 보상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네이버를 시작으로 뉴스데이터를 무단 사용한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국내 방송사들이 AI 시대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에 나선 신호탄으로 해석됐다. 이후 실제로 방송 3사는 오픈AI를 상대로도 별도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대응 범위를 해외 빅테크로 확대했다. 언론계 안팎에서는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가 방송·신문을 아우르는 업계 전반의 현안으로 부상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에서 열린 변론기일에서는 네이버가 AI 학습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뉴스 콘텐츠를 사용했는지 특정하는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방송 3사 측은 네이버가 제휴를 통해 받은 뉴스 콘텐츠 전반을 학습에 이용했다고 주장한 반면, 네이버 측은 원고 측이 침해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방송 3사는 또 네이버의 계열사인 네이버클라우드가 뉴스 콘텐츠를 이용한 것은 제휴 약관을 벗어난 제3자 무단 제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방송 3사는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네이버에 각각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AI 학습 대상 콘텐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네이버는 같은 변론기일에서 2020년 방송사들과 체결한 네이버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에 명시된 서비스 개선과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 목적 조항을 근거로 뉴스 콘텐츠 활용에 포괄적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송 3사 측은 해당 약관이 체결될 당시에는 생성형 AI 서비스나 AI 모델 개발이 존재하지 않았던 만큼 약관이 AI 학습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약관 해석 공방은 재판의 또 다른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며 향후 국내 뉴스 제휴 계약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뉴스 콘텐츠와 AI 학습 데이터의 경계를 규정하는 첫 판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IT 업계와 언론계는 재판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월 18일 변론에 이어 2025년 11월 6일 후속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재판부가 요구한 대로 양측은 AI 학습에 사용된 구체적 콘텐츠 목록과 약관 해석에 대한 추가 자료를 준비해 제출할 예정이었다. 방송업계는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도, 결과에 따라 국내 AI 기업의 뉴스 데이터 학습 관행 전반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소송은 이후 방송 3사가 오픈AI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언론사와 빅테크 간 AI 저작권 분쟁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생성형 AI 저작권 관련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논의를 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