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 박사학위 논문표절 사건

2004 아테네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이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이던 문대성이 4월 11일 제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부산 사하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나 선거 직후 그가 2007년 국민대에서 받은 체육학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의혹이 온라인과 학계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앞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은 성명을 내고 논문 표절을 인정하고 후보직과 교수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스타 체육인이자 IOC 위원, 국회의원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파문은 정치권 전체로 번졌다. 국민대는 앞서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예비조사에 착수한 상태였다.

국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4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대성이 2007년 8월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의 상당 부분이 표절로 판단된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논문의 연구 주제와 목적이 명지대에서 나온 다른 박사학위 논문과 겹치고, 이론적 배경과 논의 부분이 상당 부분 일치해 학계에서 통상 허용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넘어섰다고 밝혔다. 국내 대학이 현직 국회의원 당선자의 논문을 공식적으로 표절로 판정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발표는 문대성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에 불을 붙였다. 파장은 곧바로 정치적 후폭풍으로 이어졌다.

표절 판정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문대성은 4월 20일 당선 열흘 만에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당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였지만 그는 국회의원직 자체를 내려놓는 완전한 사퇴는 거부했다. 이 때문에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탈당으로 사안을 봉합하려 했다는 지적과 함께 새누리당의 부실 공천 논란도 함께 불거졌다. 문대성은 무소속 의원으로 19대 국회 임기를 시작했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문대성의 박사논문 심사에 참여했던 교수마저 다시 살펴보니 명백한 표절이 맞다는 취지로 인정하면서 의혹은 사실상 굳어졌다. 언론과 학계 검증에서는 문대성의 논문이 앞서 명지대에서 나온 논문과 400행이 넘는 문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심지어 오탈자 다섯 곳까지 똑같다는 정황이 제시됐다. 인용 표기 없이 다른 논문을 그대로 옮겨온 부분이 다수 확인됐다.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 베끼기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표절의 구체적 실체가 드러나며 여론은 더욱 싸늘해졌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윤리위원회는 IOC 선수위원인 문대성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국민대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IOC의 조사는 2013년 말 사실상 중지됐다. 윤리위는 조사를 일단 중단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언제든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IOC 위원이 표절 논란에 휘말린 것은 국제 스포츠계에서도 드문 일이었다. 문대성의 IOC 위원 자격 유지 여부는 계속 도마에 올랐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를 거쳐 문대성의 박사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는 예비조사 결론을 최종 확정했다. 위원회는 연구 방법과 결과 부분이 다른 논문과 매우 유사하고 인용 표시 없이 겹치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했다. 2012년 의혹 제기 이후 약 2년 만에 대학 차원의 공식 결론이 확정된 것이다. 이로써 문대성의 학위 취소 절차가 본격화됐다. 그의 도덕성 논란도 다시 정점에 올랐다.

표절이 최종 확정된 시점에 문대성이 새누리당에 복당하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또 한 번 비판이 쏟아졌다. 표절로 학위 취소를 앞둔 인사를 여당이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었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도덕성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인사의 복당이라며 새누리당을 겨냥했다. 복당 강행은 정치권의 온정주의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으로 번졌다. 스포츠 스타 출신 정치인의 표절 문제가 정당의 공천·인사 책임론으로까지 확대됐다.

국민대는 표절 확정에 따라 문대성의 체육학 박사학위를 취소했다. 문대성은 학위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대학을 상대로 학위취소 무효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표절 사실을 인정하며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2016년 4월 항소심에서도 그는 패소해 표절 사실이 사법적으로도 확정됐다. 논문 표절 논란은 학위 박탈과 소송 패소로 최종 귀결됐다. 문대성 사건은 학력·연구 윤리와 스포츠 스타의 공직 진출을 둘러싼 대표적 논란 사례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