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암호키 유출 사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전국민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모두의 창업'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 나서 공식 사과했다. 한 장관은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히고 보안 체계 재점검과 외부 위탁업체 관리 강화를 약속했다. 그는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창업 지원 플랫폼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컸다. 데일리안과 서울신문, 이투데이 등이 이를 일제히 보도하며 정부 부처의 발 빠른 사과를 조명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무대행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합격자 5000명의 이메일 주소, 심사평, 창업 아이디어 요약본과 함께 API에 보관돼 있던 암호키까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자 전체 규모는 약 6만3000명에 달했다. 사고 원인은 데이터를 암호화해 보관했음에도 이를 해제할 열쇠까지 외부 수집 경로인 웹 크롤링을 통해 함께 노출된 데 있었다. 아울러 국내 IP 39개가 비공개 정보에 접근을 시도한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API 구조 개선과 암호화 체계 강화, 개인정보 관리 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과 함께 취약점 점검을 진행해 유사한 보안 허점이 다른 정부 플랫폼에도 존재하는지 확인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를 기존 5년간 보관하던 방식도 즉시 파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는 정부 주도 사업임에도 민간 수준의 보안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의식한 후속 대응으로 풀이됐다. 세계일보와 이투데이 등은 이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정부 플랫폼의 전형적 사례로 지적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모두의 창업' 플랫폼 운영을 위탁받은 AI 솔루션 업체가 경찰청 수사 대상에 올랐다. 유출 경위 조사 과정에서 위탁업체의 보안 관리 부실이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정부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위탁업체에 대한 보안 검증 절차가 사실상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수사 결과에 따라 위탁업체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도 거론됐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외주를 통해 시스템을 구축할 때 위탁업체 관리·감독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으로 확산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안 체계 개편을 마무리하는 대로 8월 중순 '모두의 창업' 2기 모집을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투데이와 조선비즈는 재발 방지 대책이 실제로 지원자와 합격자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지가 재모집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업 자체는 지속하되 API 구조와 인증 체계를 전면 손질한 뒤 서비스를 재개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창업 지원 정책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재모집 이후 실제 보안 개선 효과를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사건은 정부 디지털 서비스의 보안 거버넌스 강화 필요성을 환기한 사례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