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 사태

2023년 11월 네이버클라우드의 위탁업체 서버가 해킹당하면서 라인 이용자 정보 약 44만 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시스템 인프라를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 접점이 침해 통로가 됐다. 이에 앞선 2023년 8월에는 일본 야후 이용자 정보 400만여 건이 네이버에 공유된 사실도 문제가 됐다. 잇단 정보 유출과 데이터 공유 구조가 일본 규제 당국의 문제 제기를 불렀다. 이 사고가 이후 지분 매각 압박 사태의 직접적 빌미가 됐다.

2024년 3월 일본 총무성은 라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라인야후에 1차 행정지도를 내렸다. 총무성은 재발 방지책과 함께 모회사인 A홀딩스의 지배구조를 포함한 관리·감독 체계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네이버에 대한 업무 위탁 관계와 자본 관계를 재점검하라는 취지가 담겨 논란이 됐다. 보안 사고에 대한 조치를 명분으로 사실상 지분 구조 변경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지도가 사태의 출발점이 됐다.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가 제출한 대책이 미흡하다며 4월 16일 이례적으로 2차 행정지도를 내렸다. 짧은 기간에 같은 사안으로 두 차례 행정지도가 나온 것은 매우 드문 일로, 사실상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정리를 압박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라인야후 측도 네이버와의 위탁 관계 종료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언급하며 사태가 표면화됐다. 국내에서는 국민 메신저로 성장한 라인의 경영권을 일본에 넘기라는 것이냐는 반발이 커졌다. 사안은 단순 보안 문제를 넘어 국부 유출 논란으로 비화했다.

라인야후 사태가 커지면서 한일 양국의 외교 현안으로까지 번졌다. 한국 정치권과 여론은 일본 정부가 민간 기업의 지분 매각을 사실상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두고도 비판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이버의 의사를 존중하며 부당한 조치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은 라인의 지배구조 문제가 국가 간 갈등으로 확산되며 사태의 정치적 무게가 커졌다.

라인야후의 대주주인 A홀딩스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씩 지분을 나눠 가진 구조였다. 총무성 압박 속에 네이버가 지분 일부를 소프트뱅크에 매각해 2대 주주로 내려앉는 방안이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네이버는 매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되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헐값 매각이나 경영권 박탈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국내 여론이 협상 강도를 좌우했다. 지분 구조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라인야후는 7월 1일 일본 총무성에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네이버에 대한 시스템 위탁 축소와 정보보안 거버넌스 강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본 관계, 즉 네이버의 지분 문제는 단기간에 결론 내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했다. 총무성은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하며 후속 조치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 보고서 제출이 사태의 방향을 가르는 분기점이 됐다.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의 보안 대책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며 네이버에 대한 지분 매각 요구를 사실상 철회했다. 라인야후가 제출한 보안 대책 보고서가 총무성 기준을 충족한 것이 배경이 됐다. 결과적으로 네이버는 지분을 급하게 넘기지 않고 자본 관계를 유지하게 됐다. 다만 이 사태를 거치며 라인의 기술·의사결정 주도권이 상당 부분 일본 쪽으로 기울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라인야후 지분 매각 논란은 2024년 국내 IT 업계 10대 뉴스에 오르며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