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사건

2021년 4월 IT 유튜버 '잇섭'이 자신이 이용하던 KT 10기가 인터넷의 실제 속도가 계약 속도의 100분의 1 수준인 100Mbps에 불과하다고 폭로하는 영상을 올렸다. 월 8만 원대의 최고급 상품을 쓰면서도 초고속과는 거리가 먼 속도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영상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며 큰 파문을 일으켰다. 소비자들은 '10기가 요금을 내고 100메가를 썼다'며 분노했다. 개인 이용자의 문제 제기가 대형 통신사를 겨냥한 공론화로 이어졌다.

폭로가 확산되자 KT는 해당 회선을 조치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특정 이용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품질 관리 문제일 수 있다는 의심이 커졌다. 다른 이용자들도 자신의 인터넷 속도를 측정해 미달 사례를 공유하며 논란이 번졌다. '초고속인터넷 강국'을 자부하던 국내 통신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 KT뿐 아니라 통신업계 전반의 속도 관리 실태로 관심이 확대됐다.

논란이 커지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가 초고속인터넷 속도 관리 실태 조사에 나섰다. 계약된 속도가 실제로 제공되는지, 개통 시 품질 측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핵심 점검 대상이 됐다. 규제 당국은 KT를 비롯한 통신사의 약관과 개통 절차를 들여다봤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유튜버의 고발이 정부 차원의 조사로 이어진 이례적 사례였다.

KT는 잇섭 사례의 원인이 개통 관리 시스템을 수동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설정 오류였다고 밝혔다. 이 오류로 실제 제공 속도가 계약보다 크게 낮아졌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해당 오류는 36개 회선, 24명의 고객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KT는 재발 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러나 시스템 오류가 특정 이용자만의 문제인지, 광범위한 관리 부실인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됐다.

방통위의 전수조사 결과 KT에서 개통 시 인터넷 속도를 아예 측정하지 않았거나, 약관상 최저보장속도에 못 미치는 상태로 서비스를 개통한 사례가 2만4221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 이용자의 폭로가 대규모 품질 관리 부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는 특정 회선의 실수가 아니라 개통 절차 전반의 문제였다. 소비자들이 계약한 속도를 보장받지 못한 채 요금을 내온 정황이 확인됐다. 파장은 한층 커졌다.

2021년 7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KT에 총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계약보다 느린 속도를 제공한 데 대해 3억800만 원,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설치 절차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해 1억9200만 원이 각각 매겨졌다. 방통위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유튜버의 문제 제기가 대형 통신사에 대한 실제 제재로 이어진 상징적 결정이었다. KT는 이용자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제재와 함께 통신 서비스 이용약관도 개선됐다. 인터넷 속도가 계약된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요금을 자동으로 감면해 주는 보상 제도가 도입됐다. 그동안 소비자가 직접 속도 저하를 입증하고 보상을 요구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려는 조치였다. 이는 이번 사건이 남긴 대표적인 제도 개선 성과로 꼽힌다.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바뀐 것이다.

방통위는 10기가 인터넷의 최저보장속도 기준을 최대 속도의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등 품질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이용자가 최소한 보장받아야 할 속도의 하한선을 끌어올린 것이다. 통신사들은 개통 시 속도 측정 절차를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요구받았다. 초고속인터넷 상품의 실질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완됐다. 이번 사건이 업계 전반의 기준을 바꾼 계기가 됐다.

이번 사건은 KT에 국한되지 않고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를 포함한 통신업계 전반의 인터넷 품질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규제 당국은 초고속인터넷 상품의 개통·측정 절차를 업계 공통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했다. 소비자단체는 실제 속도와 광고 속도의 괴리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사들은 품질 논란 재발을 막기 위한 내부 점검에 나섰다. 초고속인터넷 품질이 사회적 감시 대상이 됐다.

KT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사건은 한 명의 IT 유튜버가 제기한 문제가 정부 조사와 과징금, 제도 개선으로까지 이어진 소비자 권익 사례로 기록됐다. 대형 통신사의 품질 부실이 개인의 검증과 공론화로 드러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최저보장속도 상향과 요금 자동감면 보상제 도입 등 실질적 변화가 뒤따랐다. 초고속인터넷 강국이라는 자부심 이면의 품질 관리 허점이 드러난 사건이기도 했다. 소비자 감시의 힘을 보여준 대표 사례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