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통 방치 논란

노컷뉴스는 심층기획 '딥뉴스'를 통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성행했던 이른바 '빨간방'이 이후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사건의 시초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오픈채팅은 익명으로 개설·입장이 가능하고 실명 인증이 없어 성착취물 유포방으로 악용되기 쉬운 구조였다. 보도는 카카오가 익명성을 앞세운 서비스 설계를 유지하면서도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재는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이후 수년간 반복될 카카오톡 오픈채팅발 디지털 성범죄 논란의 배경이 됐다. 당시에는 큰 사회적 반향으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결국 2024년 전국적 딥페이크 사태의 원형으로 재조명받게 된다.

국민일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넷 중 한 명이 13세 미만이라는 조사 결과를 보도하며, 그중 상당수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채용을 빙자한 접근으로 시작됐다고 전했다. 가해자들은 오픈채팅의 익명성과 낮은 진입장벽을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뒤 사적 대화방으로 유인하는 수법을 반복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차원의 연령 확인 및 대화방 모니터링 체계가 사실상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도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이 단순한 정보유출을 넘어 아동 성착취 범죄의 직접적 발생 경로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이후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며 플랫폼 책임론이 커졌다.

중앙일보는 단 10분이면 대통령의 '양심고백 연설' 영상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을 다루며, 텔레그램뿐 아니라 카카오톡 오픈채팅 게시물도 음란물 범죄에 활용되는 환경으로 지목했다. 2024년 8월 전국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교사·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유포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며 '딥페이크 쇼크'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커졌다. 피해자 명단이 오픈채팅방을 통해 공유되고 성착취물이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국내 최대 메신저인 카카오톡의 오픈채팅 서비스가 성범죄 확산의 온상이라는 비판이 본격화했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대응에 나섰고, 카카오에도 플랫폼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 사건은 이후 관련 법 개정과 플랫폼 규제 논의의 직접적 도화선이 됐다.

뉴스1은 디지털 성범죄 온상으로 지목돼 폐쇄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이후에도 유사한 성범죄 커뮤니티가 사라지지 않고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옮겨가 '대피소'라는 이름의 채널을 운영 중이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취재 결과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대피소로 의심되는 채널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는 하나의 커뮤니티나 채널을 폐쇄하는 대증적 대응만으로는 플랫폼 전반에 퍼진 성범죄 네트워크를 근절할 수 없음을 보여준 사례다. 카카오 측의 신고·제재 체계가 가해자들의 채널 이동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보도는 플랫폼의 사후 대응 방식 자체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확산시켰다.

서울신문의 단독 기획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는 2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유포 건수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도했다. 가해자들은 채용·아르바이트를 빙자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뒤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메신저 대화방으로 유인하는 수법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었다. 취재진은 실제 피해 사례를 심층 추적해 '다정함'을 가장한 접근이 곧 '덫'이 되는 구조를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2024년 딥페이크 사태 이후 정부 대책과 법 개정이 이뤄졌음에도 실제 현장의 피해 규모는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이는 플랫폼 자율규제와 정부 대응의 실효성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다.

뉴시스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토론회 내용을 전하며, 10대 이하 피해자의 딥페이크 피해 비중이 46.3%로 가장 높고 가해자들이 단속을 피해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활동무대를 옮기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을 보도했다. 참석자들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만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유포 이후 처벌이 아닌 사전예방 중심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4년 전국적 파문 이후 관련 처벌 규정이 강화됐음에도 카카오톡 오픈채팅이 여전히 주요 유통 경로로 거론된다는 점은 플랫폼 차원의 구조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카카오에 대한 규제 당국의 추가 조치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사건은 2026년 8월 현재도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미해결 사회 문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