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콜 차단 제재 사태

카카오T가 압도적 점유율을 앞세워 자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호출을 몰아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택시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비가맹 택시 기사들은 승객 호출이 가맹택시로 우선 배정돼 영업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기사의 수입이 비가맹 기사보다 적게는 1.04배, 많게는 2.21배 높게 나타났다는 분석이 뒷받침됐다. 플랫폼이 배차 알고리즘을 통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다는 의심이 커졌다. 공정위는 이 신고를 계기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023년 2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줬다며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다(잠정, 이후 최종 271억 원으로 확정). 공정위는 카카오T가 비가맹택시 기사를 차별하는 방식으로 배차 알고리즘을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가맹택시를 우대하는 배차 알고리즘 사용을 중지하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는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한 대표적 제재 사례로 꼽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콜 몰아주기와 별개로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콜을 차단했다며 추가로 과징금 151억 원을 부과했다. 카카오T가 경쟁 가맹 서비스에 가입한 택시에는 일반 호출을 막는 방식으로 경쟁사를 견제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자 경쟁제한 행위로 규정했다. 잇단 과징금 부과로 카카오모빌리티의 플랫폼 독과점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회사는 상생 노력을 강조하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이어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콜 몰아주기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배차 알고리즘이 가맹택시를 부당하게 우대한 것이 아니라 승객 대기 시간 단축 등 합리적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시장 획정과 지배력 남용을 잘못 판단했다는 취지였다.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사안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됐다. 플랫폼의 알고리즘 운영이 경쟁법상 어디까지 허용되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

2025년 5월 2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콜 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271억 원 처분을 약 2년여 만에 뒤집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오해가 해소됐다며 상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공정위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 여부를 검토했다. 콜 차단 관련 사안 등 다른 쟁점의 다툼은 계속되며 플랫폼 규제 논쟁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콜 몰아주기 과징금 취소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겨 본안 심리에 들어갔다. 서울고법은 앞서 5월 가맹 기사와 비가맹 기사의 계약·서비스 구조가 달라 부당한 차별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 원 처분을 모두 취소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낸 집행정지 신청도 6월 인용돼 시정명령 효력은 대법원 판결 시까지 정지된 상태다. 핵심 쟁점은 가맹 기사와 비가맹 기사를 동등한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공정위의 플랫폼 자사우대 규제 기준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이사, 부사장, 사업실장 등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1년 2월부터 2023년까지 중소 경쟁 가맹업체 4개사에 일반호출 수수료 대납이나 영업비밀 데이터 제공을 요구하고 불응하면 소속 기사들의 호출 배정을 차단한 것으로 판단했다. 차단으로 두 업체에서 1만4,042개와 1,095개 기사 계정에 서비스 제공이 중단됐고 차단된 기사들은 월평균 약 101만 원의 수입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한 업체는 가맹사업 중단에까지 이르렀다. 공정위 제재에 이어 형사재판으로 번지며 콜 차단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서울남부지검이 공정위가 고발한 콜 몰아주기 사건과 금융당국이 통보한 회계 기준 위반 사건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검찰은 배차 알고리즘 설계는 플랫폼 기업이 경영 전략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부당한 거래조건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그 과정에 합리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회계 사건도 영업이익 변동 없이 매출을 부풀리려는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고의적 분식회계로 보지 않았다. 이로써 형사 쟁점은 이틀 전 기소된 콜 차단 사건 재판으로 압축됐다. 행정소송에서 콜 몰아주기 과징금이 취소된 데 이어 형사 무혐의까지 더해지며 사건 구도가 크게 정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