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2018년 11월 9일 오전 5시경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 3층짜리 국일고시원 3층에서 불이 났다. 불길은 좁은 복도를 타고 삽시간에 번졌고 잠들어 있던 입실자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했다.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대거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나 초기 피해가 컸다. 이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도심 한복판 고시원에서 발생한 대형 인명피해에 시민들이 충격을 받았다.

화재가 커진 배경에는 소방 설비의 부재가 있었다. 국일고시원 건물은 지어진 지 35년가량 된 노후 건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2009년 이전에 영업을 시작한 고시원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초기 화재를 잡아줄 자동 소화설비가 없자 불은 방과 방 사이 얇은 칸막이를 타고 빠르게 확산됐다. 좁은 복도와 미로 같은 구조도 대피를 어렵게 만들었다.

사망자 대부분은 창문이 없는 이른바 '먹방(내부 방)'에 거주하던 사람들이었다. 창문이 없어 연기가 찰 때 밖으로 탈출할 통로가 마땅치 않았고, 유독가스에 질식해 화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창이 있는 방에 살던 이들은 창문으로 대피하거나 구조되면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다. 방값 몇 만 원 차이가 생사를 갈랐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심 고시원의 열악한 주거 실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숨지거나 다친 이들은 주로 50대 이상 중장년 남성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 비정규직, 혹은 고령의 기초생활수급자로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도시 빈곤층이었다. 저렴한 월세로 몸을 누일 수 있는 고시원은 이들에게 마지막 주거 안전망이었다. 참사는 사회 안전망 바깥으로 밀려난 사람들의 삶을 새삼 드러냈다. 언론은 '가난이 부른 참사'라고 표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발화 지점과 원인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3층 301호에서 거주자가 사용하던 전열기(전기난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다. 겨울철 난방을 위해 켜 둔 전열기 주변 가연물에 불이 옮겨붙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노후한 전기 배선과 밀집된 가연성 내장재가 화재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됐다. 경찰은 실화 여부를 가리기 위해 관련자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301호 거주자 A씨(72)를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11월 26일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27일 법원이 이를 발부했다. A씨가 관리하던 전열기가 화재 원인으로 추정된 데 따른 조치였다. 다만 A씨 역시 참사의 피해자 성격이 있어 처벌 수위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수사는 고시원 운영자의 안전관리 책임으로도 확대됐다.

참사 직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고시원 등 비주택 거처의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와 정부는 노후 고시원 실태 조사에 나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곳곳에 산재한 저가 고시원이 '언제든 제2의 참사가 날 수 있는' 화약고로 지목됐다. 주거 빈곤 문제와 소방 안전 규제의 공백을 함께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서울시는 노후 고시원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 사업을 확대했다.

국일고시원 화재는 소방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이어졌다. 기존에는 2009년 7월 이전 영업을 시작한 고시원은 스프링클러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었으나, 참사를 계기로 영업 개시 시점과 관계없이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개정에 따라 오래된 고시원과 산후조리원도 2022년 6월 말까지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이후 서울시내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율은 크게 높아졌다. 늦게나마 안전 사각지대를 메우는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다.

참사 발생 약 20개월 만인 2020년 7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고시원장 구모씨(70)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구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유족과의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재판은 고시원 운영자의 안전관리 소홀 책임을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사건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법정에서 매듭지어지기 시작했다.

참사 이후 서울시내 고시원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율은 97%대까지 올라갔고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 점검도 강화됐다. 그러나 여전히 도심 곳곳에는 창문 없는 방과 좁은 복도로 이뤄진 저가 거처가 남아 있어 주거 안전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시설 개선과 함께 주거 빈곤 자체를 줄이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일고시원 참사는 가난과 안전, 도시 주거 문제가 얽힌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됐다. 유가족과 생존자의 삶을 조명하는 후속 보도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