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수 구복규 뇌물수수·수의계약 몰아주기 사건

구복규 화순군수 등이 2023년 10월부터 화순군이 발주한 공사를 특정 업체가 수주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의계약 기본 한도인 2천만 원 이하 규정을 피하기 위해 여성기업에 적용되는 5천만 원 특례를 악용하는 수법을 썼다. 실제로는 수주 업체가 공사를 다른 업체에 다시 넘기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구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방식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 시점부터 2026년 4월까지 총 9건의 공사가 같은 수법으로 특정 업체에 몰린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2월 25일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순군청 군수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화순군의 공사 발주 관행 전반에 대한 의혹이 확산됐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구복규 군수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들의 개입 정황을 구체화해 나갔다. 이 압수수색은 이후 6개월가량 이어진 수사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됐다. 화순군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년 4월, 화순군이 발주한 아홉 번째이자 마지막 특혜성 수의계약이 체결되면서 2023년 10월부터 이어진 범행이 일단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9건의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에 몰린 공사 규모는 약 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화순군이 발주한 다른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도 유사한 특혜가 있었는지 추가로 들여다봤다. 범행이 3년 가까이 지속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발주 부서 공무원들의 조직적 묵인이 있었다는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송치 절차에 착수했다.

광주경찰청은 6월 25일 구복규 화순군수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함께 수사를 받은 화순군 공무원 3명도 같은 날 송치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군수가 발주 부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을 따내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구 군수 측은 정당한 행정 재량이었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군수와 공무원 외에 수의계약을 따낸 공사업체 대표와 브로커 등 민간인 6명도 뇌물공여와 건설안전기본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군수와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네고 그 대가로 공사를 수주한 뒤 실제로는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원을 모두 10명으로 특정하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혐의를 세분화해 송치했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규모 지자체 발주 공사의 수의계약 관행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화순군의회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