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참사

2014년 5월 26일 오전 9시 1분경 경기도 고양시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 공사장에서 불이 났다. 당시 지하에서는 가스배관 공사를 위한 용접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전기용접기에서 튄 불티가 밸브 개방으로 새어 나온 가스에 옮겨붙으면서 순식간에 불길이 일었다. 터미널에는 대형마트와 상업시설이 들어서 있어 많은 사람이 오가던 시간대였다.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즉시 출동했다.

발화 지점 상단 천장과 보에 시공돼 있던 보온용 마감재, 즉 우레탄폼에 불이 옮겨붙으면서 화재가 급격히 커졌다. 우레탄폼은 타면서 다량의 유독가스를 내뿜었고, 검은 연기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불길 자체보다 유독가스가 더 큰 위협이 됐다. 지하 공간에 갇힌 사람들은 짙은 연기 속에서 방향을 잃고 대피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당국은 인명 구조에 총력을 기울였다.

피해가 커진 결정적 이유는 소방설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건물 내 스프링클러가 전혀 작동하지 않아 초기 진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유독가스 확산을 막아야 할 방화셔터 역시 내려오지 않았다. 공사 과정에서 소방설비가 정상 가동되지 않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 장치가 모두 무력화된 상황에서 연기는 아무 저항 없이 건물 전체로 퍼졌다.

이 화재로 5월 28일 기준 8명이 숨지고 58명이 다쳤다. 숨진 이들은 모두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이 사인이었으며, 이 가운데 5명은 지하 1층 화장실 부근에서 발견됐다. 불길을 피해 몸을 숨겼다가 연기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됐다. 부상자 중 상당수도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도심 복합터미널에서 벌어진 대형 인명피해에 사회적 충격이 컸다.

소방·경찰 합동 조사 결과 이번 참사는 명백한 인재로 결론이 났다. 용접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스배관과 소방설비 공사를 맡아 작업하다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화기 취급 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과 감시자 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공사를 총괄한 CJ푸드빌이 무자격자를 고용한 정황이 조사에서 확인됐다. 용접 불티에 의한 대형 화재의 위험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015년 1월 30일 형사 1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설관리업체 관리소장과 방재주임, 현장소장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공사를 발주한 CJ푸드빌 소속 직원 2명을 포함한 6명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소방설비 관리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형사 책임이 집중된 것이다. 발주 업체의 책임을 두고는 논란이 이어졌다.

형사 재판과 달리 민사 소송에서는 판단이 달라졌다. 서울고법 민사31부는 CJ푸드빌이 지하 1층을 임차해 4개 회사에 분할도급을 주고 공사를 총괄 관리·감독한 점을 들어, 사실상 그 공간을 점유·관리한 자는 CJ푸드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J푸드빌이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롯데정보통신 등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발주 업체가 안전관리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취지였다. 참사의 책임 소재가 원청으로 확대되는 흐름이 형성됐다.

대법원 1부는 2022년 4월 19일 롯데정보통신이 CJ푸드빌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CJ푸드빌에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참사 발생 약 8년 만에 발주 업체의 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최종 인정된 것이다. 공사를 여러 회사에 나눠 맡겼더라도 이를 총괄 관리한 원청에 안전 책임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 판결은 다단계 도급 구조에서 원청의 책임 범위를 가리는 선례로 평가됐다.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는 뒤늦은 매듭이었다.

고양종합터미널 화재는 용접 등 화기 작업 중 발생하는 대형 화재의 대표 사례로 남았다. 이후 공사 현장에서 화기 취급 시 감시자 배치와 소방시설 정상 가동 유지 의무가 강조됐다. 다중이용시설의 공사 기간 중 소방설비를 임의로 정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리도 강화됐다. 우레탄폼 등 가연성 단열재 사용에 대한 경각심도 커졌다. 참사는 도심 복합시설의 공사 안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운 교훈으로 인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