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2023년 11월 17일 오전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쓰는 '새올 행정시스템'에서 로그인 인증 장애가 발생했다. 공무원용 전자서명(GPKI) 인증 처리가 막히면서 지자체 민원 업무가 사실상 중단됐다. 곧이어 대국민 포털인 '정부24'까지 접속 장애로 번졌다.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이 전국 창구에서 멈췄다. 행정안전부는 초기에 '일시적 과부하'라고 설명했으나 정확한 원인 파악에 난항을 겪었다.

새올 시스템 장애가 정부24로 확산되면서 온라인 민원 발급이 전면 중단됐다. 부동산 거래, 전입신고, 각종 증명 발급이 막혀 시민 불편이 전국으로 번졌다. 오프라인 주민센터 역시 전산 조회가 되지 않아 수기 처리로 전환하거나 발급을 미뤘다. 하필 금요일에 장애가 발생해 주말 내내 민원 처리가 지연됐다. 정부는 긴급 복구반을 가동했지만 초기에는 원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행정안전부는 11월 18일 새벽 장애 지점으로 지목된 L4 스위치를 새 장비로 교체했다. 이후 오전 9시경 정부24 서비스가 부분적으로 재개됐다. 그러나 새올 시스템은 여전히 불안정해 완전 정상화에는 이르지 못했다. 백업 데이터가 별도 서버가 아닌 단순 저장장치(스토리지)에 있어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옮겨야 했던 점이 복구를 더디게 했다. 주말 내내 복구 작업이 이어졌다.

11월 19일 오전 7시경 복구팀은 대전과 광주 데이터센터를 연결하는 라우터의 특정 포트에서 이상을 발견했다. 문제 포트를 정상 포트로 전환하자 장애가 최종 해소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새올 시스템 복구 완료를 공식 발표했다. 장애 발생 사흘 만에 국가 행정망이 정상 가동됐다. 당초 지목됐던 L4 스위치가 아니라 라우터가 실제 원인이었던 셈이다.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는 1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애 원인 브리핑을 열었다. 조사 결과 마비의 원인은 네트워크 라우터의 포트 불량으로 최종 결론 났다. 외부 침입이나 해킹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비 노후화와 관리 체계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이번 사태에서 복구가 지연된 배경으로 부실한 백업 체계가 지목됐다. 행정전산망 백업 데이터가 별도 서버가 아니라 단순 저장장치인 스토리지에 보관돼 있었다. 이 때문에 복구 담당자가 백업 데이터를 현재 전산망으로 일일이 옮겨야 했다. 자동 전환(이중화) 체계가 미흡해 장애 대응이 수작업에 크게 의존했다. 전문가들은 국가 핵심 인프라의 재난 대비 수준이 민간보다 뒤처졌다고 비판했다.

행정안전부는 반복되는 전산망 장애를 막기 위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노후 네트워크 장비의 일제 점검·교체와 이중화 강화, 장애 조기경보 체계 구축이 핵심이었다. 아울러 재해복구(DR) 체계를 정비하고 민관 합동 점검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국회에서는 전자정부 시스템의 안정성과 복구 의무를 강화하는 전자정부법 개정 논의가 이어졌다. 이 사태는 공공 정보시스템 관리 체계 전반을 손보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