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별세와 저작권 분쟁

국민 만화로 사랑받은 '검정고무신'을 둘러싼 저작권 갈등은 2007년 9월 형설앤(형설출판사) 대표가 작가들에게 사업화를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1992년부터 연재된 '검정고무신'은 이우영·이우진 형제 작가와 글 작가가 함께 만든 대표적 향수 만화였다. 캐릭터 상품화와 애니메이션 등 부가 사업의 가능성이 커지자 사업권을 둘러싼 계약이 오갔다. 그러나 이 계약 구조가 훗날 오랜 분쟁의 씨앗이 됐다. 창작자와 사업자 사이의 권리 배분 문제가 불씨로 남았다.

형설앤 대표는 2008년 6월 사업화에 필요하다며 이우영·이우진 형제로부터 검정고무신 9개 캐릭터 저작권의 지분 28%를 넘겨받았다. 이어 그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의 이름을 창작자로 함께 등록했다. 실제 그림을 그린 원작자가 아닌 사업자가 저작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 이번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됐다. 작가들은 정당한 대가 없이 권리가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이 등록은 이후 소송에서 정당성이 집중적으로 다퉈진 대목이었다.

권리 관계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면서 형설앤 측은 이우영 작가 형제를 상대로 캐릭터 무단 사용 등을 문제 삼아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휘말린 이우영 작가는 자신이 창작한 캐릭터조차 마음대로 그리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원작자가 자기 캐릭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오랜 법정 다툼은 작가에게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안겼다. 창작자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가 드러난 대표 사례로 지목됐다.

재판이 길어지고 갈등이 고조되던 2023년 3월 11일, 이우영 작가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오랜 저작권 분쟁이 작가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만화계와 사회 전반에 큰 충격과 애도가 이어졌다. 국민 만화를 그린 작가가 자신의 창작물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은 비극에 여론이 들끓었다. 창작자 권리 보호 제도의 허점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의 죽음은 이른바 '검정고무신 사태'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렸다.

이우영 작가의 별세 이후 만화계와 문화예술계는 잇따라 추모 성명을 내고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유족은 형설출판사 측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등으로 고소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갔다. 정치권과 문화체육관광부도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검정고무신 방지법' 등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한 입법 논의가 이뤄졌다. 한 작가의 죽음이 창작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되짚는 계기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는 양측 간 사업권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형설앤 측이 향후 '검정고무신' 캐릭터 창작물·광고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원작자 측의 손을 들어준 결정으로, 캐릭터에 대한 권리가 창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었다. 이는 유족이 오랜 싸움에서 사실상 승기를 잡은 전환점이 됐다. 형설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하며 다툼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판결은 창작자 권리 보호의 중요한 선례로 평가됐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8일 형설출판사 측이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고, 형설앤은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표시한 창작물 등을 생산·판매·반포할 수 없다는 판결이 그대로 굳어졌다. 약 7년간 이어진 저작권 분쟁은 고 이우영 작가 유족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아울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권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다. 작가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권리를 되찾은 씁쓸한 결말이었다.